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부결에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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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자 반대표를 던진 여당을 향해 “역사가 만행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한 발 물러선 내란 특검법을 오는 9일 곧바로 재발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깨고 유독 윤석열과 김건희는 예외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왕을 섬기는 봉건주의자”라고 말했다. 그는 “반국가세력이든 독재주의자들이든 봉건주의자들이든 그들은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임에 틀림없고, 국회의원의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해 망상에 사로잡힌 무법자들로부터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며 “오늘 부결된 민생법안들에 대해서는 다시 추진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간방패 자처하며 영장집행을 막았다”며 “국정조사특위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내란 세력의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힘은 의원 수십명이 관저 앞으로 다가가서 윤석열 피의자의 반국가적 제2 내란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며 “다시 내란 특검을 추진해 내란 세력을 제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야당들도 내란 특검법 부결 직후 일제히 여당을 비판하며 재추진을 공언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찬성 표결한 6명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임을 스스로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각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진보당과 야당들은 쌍특검법을 더 강력하게 곧바로 재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내란방탄당’임을 또 한번 증명했다. 윤석열과 국힘과 같은 내란, 위헌세력을 완전히 궤멸시키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9일 특검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폐기된 내란 특검법은 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같은 추천 방식을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해왔다. 제3자 추천 방식 채택은 여당의 특검 반대 명분을 없애고, 여당 내 특검 찬성파들에게 명분을 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새 법안엔 향후 언론 브리핑에서 군사기밀 등 민감한 내용은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반발해온 언론 브리핑 문제에서도 한발 물러서며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환유치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법안 내용은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환유치죄를 추가하는 것 등을 포함해 수사 범위, 내용 등 조정할 것들에 대해선 정리해서 내일 말씀드리겠다”며 “(재발의한 법안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가 열리면 최대한 그때 올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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