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박정훈 무죄 다른 말은 윤 유죄"
매서운 추위가 불어닥친 이른 아침, 사람들은 빨간 장미를 들고 군사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박정훈 대령이 무죄 선고받도록 오늘 힘차게 행진합시다!]
덤덤한 표정의 박정훈 대령,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이첩 보류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년이 넘게 재판을 받아왔죠.
결과는 1심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김계환 전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명확히 내리지 않았고, 이 명령이 정당한 지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 박 대령의 어머니는 참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법원 앞에서 다시금 채 상병을 떠올렸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할 일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런 메시지를 안겼습니다.
[김정민/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 대통령의 명백한 위법 명령을 거부했던 정의로운 군인 박정훈 대령의 재판은 여기 군사 법원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통령의 명백한 위법 명령을 따랐던 내란 범죄들에 대한 재판이 저 건물에서 곧 이뤄지겠죠. 역사적인 아이러니고, 소설 같은 일입니다.]
'VIP 격노설' 중심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1심의 결과입니다.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그에 대한 입장이 나오면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지요. 일단 현재까지의 여론을 대체로 살펴보면 '사필귀정'이라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상관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는 1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일단 판결 내용부터 분석해 볼까요?
Q '채상병 사건 수사 항명 혐의' 박정훈 1심 무죄…의미는
Q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채상병 특검법' 처리 전망은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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