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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면서 영장 재집행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1차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실패한 만큼 2차 집행에서는 경찰과 협조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장 재청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자 친윤 시위대는 7일 밤부터 8일까지 다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집결하면서 한남동 일대에서 긴장감도 다시 커지고 있다. 다만 이번 영장 재집행이 언제 이뤄질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첫 번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었지만 이번에는 기간을 더 늘려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기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다만 영장 집행 실패 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공수처의 수사 능력을 입증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조수사본부가 2차 집행을 완수할 방안 중 하나로 '각개격파' 방식이 거론된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하게 막는 상황인 만큼 경호처 간부부터 한 명씩 체포하는 절차를 거쳐 관저 현장의 저지선을 약화시킨다는 시나리오다.

이날 현재까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는 박종준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4명이다. 이들은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유튜브 오마이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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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입건된 경호처 간부들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사나흘 간격으로 재차 요구하며 강제 수사 개시를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3번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발부 또는 긴급체포 등 강제 수사 절차에 들어간다. 10일 오전 10시를 시한으로 통보한 3차 출석 요구에도 박 처장이 불응한다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 처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과정에서 경호처 지휘부뿐 아니라 영장 집행을 막는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영장 집행을 완수할 또 다른 방법으로는 1차 때보다 대폭 증강된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이 꼽힌다.

지난 3일 한남동 관저에선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 200여 명이 저지선을 구축한 반면 공조본은 150명을 투입하는 데 그쳤다. 경찰 안팎에선 2차 집행 시 경찰특공대·형사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과 함께 헬기를 동원하는 안까지 거론된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 반발도 지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불법 수사나 사법 절차를 묵인하거나 응하는 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 기조에서 지금까지 공수처의 수사 진행이나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경찰 공무원, 여러 부처 직원 등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다"며 "우선 기소하라는 입장이다.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한다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야당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 도주설에 대해선 강도 높게 대응했다. 윤 변호사는 자신이 전날 직접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반박했다.

[권선우 기자 / 문광민 기자 / 우제윤 기자 / 김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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