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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사설] 글로벌 투자은행, ‘성장률 쇼크’ 경고… 국정협의체 가동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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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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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에 연일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국 불안을 이유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있어서다.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클레이스·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지난달 말 제시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기준) 평균 전망치는 1.7%에 그쳤다. 전달(1.8%)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도 모자라 지난해 11월과 올 초 한국은행과 정부가 각각 발표한 예상치 1.9%, 1.8%보다 낮다. 잠재성장률(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늪에 빠질까 걱정이 앞선다.

IB 평균 전망치는 공교롭게도 우리 경제의 주력인 수출 둔화세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말부터 석 달 연속 내림세다. 무엇보다 JP모건이 한 달 새 전망치를 1.7%에서 1.3%까지 0.4%포인트 내린 건 충격적이다. JP모건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급락하는 등 내수 부분의 취약성이 커진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비상계엄 사태에서 비롯된 정치적 혼란과 더딘 내수회복, 고환율,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안팎으로 악재가 쌓여 있다.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들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설 연휴에 맞춰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내수 살리기 총력전을 선언했지만 고육지책이다. 탄핵 정국 장기화로 정부의 각종 개혁 과제는 동력을 잃었고, 한번 움츠러든 소비심리가 곧바로 회복할지도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감액 예산안으로는 경기 하강에 대비하기는커녕 현상유지도 버거울 정도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한은·기획재정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외환시장 현황을 점검했지만, 수권정당 면모를 보여주려는 구색 갖추기 성격이 짙다. 야당이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최소 20조원의 추경편성을 하자고 촉구한 만큼 정부도 적극적인 재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 경제살리기에 정부와 여야가 ‘따로’여서는 안 된다. 겉돌던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실무협의가 오늘 처음 열린다.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적극적 내수 부양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러려면 탄핵 정국과는 별개로 민생과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협의체 출범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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