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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11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내수 부진에 대응해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등 과중한 채무조정 지원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포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내수경제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협의회는 2019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단됐다가 6년 만에 다시 열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코로나19 이전(2016~2019년) 연평균 6조8000억원에서 코로나19 이후(2020~2023년) 9조5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더욱 확대된다. 지난해 10조3850억원 수준이었던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 계획은 올해 10조7500억원으로 늘었으며, 일부 상품은 집행 추이에 따라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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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급 실적과 계획을 보면, 근로자햇살론은 2022년 3조8285억원에서 지난해 2조6000억원으로 조정됐다가 올해 다시 3조3300억원으로 확대된다. 햇살론15와 햇살론뱅크는 각각 지난해와 같은 1조500억원, 1조2000억원 수준을 유지한다. 햇살론유스의 경우 지난해보다 1000억원 줄어든 2000억원 수준의 공급계획이 설정됐으나, 당국이 집행 추이를 봐가며 1000억원 추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지난해 2800억원에서 올해 1700억원으로 조정되며, 햇살론카드는 500억원 규모를 유지한다. 새희망홀씨는 은행별 취급실적과 영업이익 등을 감안해 올해 공급목표를 결정할 예정이며, 잠정적으로 4조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을 강화한다. 채무 500만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채무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청년·취업자 채무조정도 확대한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현장 안착도 지원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NICE평가정보 김영일 박사는 "최근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서민·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민간서민금융을 활성화하면서도 정책서민금융으로 민간금융의 위축 가능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자금지원과 채무조정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융·고용·복지·주거를 연계한 복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정책적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의 유입 경로 역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같은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힐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의 하위규정을 마련해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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