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전구속영장이든 청구하라”
“尹의 결단…법적-정치적 책임 질 것”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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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이성을 찾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내란죄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고, 체포수색영장도 경찰이 신청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런 법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그동안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그럼에도 국민과 관계 공무원의 희생이 너무 크고, 자칫 유혈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판단하에 공수처가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하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를 향해 “굳이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윤대통령측에서는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의 위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공수처의 기소와 사전구속영장을 인정하고 법정에 서겠다고 하지 않는가”라며 “혹시 어떻게든 대통령을 욕보이고 여론재판이라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아니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국수본과 사실상 내통한 것처럼 혹시 공수처도 민주당의 하명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만약 공수처가 윤대통령측의 제안을 무시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오직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부역하기 위한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또한, 유혈사태를 방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책임방기·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에 대해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그리고 위법적인 체포영장에 의해 집행되는 체포의 부당함을 호소했을 뿐이다. 사법적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하게 받겠다’고 했다. 이번에도 이런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기소든 사전구속영장이든 공수처가 원하면 청구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재판에 응하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에 주목해 달라”며 “이것이 지금의 혼란과 유혈사태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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