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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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1.5배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900억원을 투입한다.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신규자금을 공급해 명절을 앞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서민정책금융 11조원을 이달부터 지원하고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직접일자리 79만개도 이달 안에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설 명절이 민생경제 회복의 계기이자, 지난 한해 수고하신 국민들께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충분한 휴식기간을 드리고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최대 40%·수산물 50% 할인=이번 설에는 16대 성수품이 평시 대비 1.5배 수준인 26만5000톤 공급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배추·무·사과·배는 정부 보유 물량을 평시의 3.9배까지 확대하고 과일류는 할당 관세를 도입한다. 가격 수준이 높은 배추·무는 수급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비축 물량을 평시의 1.8배 수준인 1만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배는 약 4만톤을 집중 공급한다. 평시의 5.6배 수준이다.

소·돼지고기는 주말 도축장 운영 등을 통해 평시의 1.4배 수준인 11만톤으로 공급량을 맞춘다. 닭고기와 계란도 평시와 비교해 각각 1.4배·1.8배 수준으로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명태·오징어 등은 정부 보유물량 1만1000톤을 마트·시장 등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싸게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농·축·수산물 할인 판매를 위해 총 9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농축산물은 정부 할인지원(20%)과 생산자·유통업체 할인(20%)을 포함해 최대 40% 싸게 살 수 있다.수산물은 정부 할인지원(20%)과 마트 자체 할인(최대 30%)을 더해 최대 절반 값까지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정부 할인지원 한도는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예를 들어 마트 여러 곳을 돌며 마트마다 1인당 2만원씩 무제한 할인받을 수 있지만 같은 마트에서 ‘1주일 내’ 2만원 넘게 할인받을 수 없다. 다만 1주가 지나면 같은 마트에서 다시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도 작년 180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확대된다. 환급행사 참여 시장도 전년보다 75개 늘어난 280개소다. 온누리상품권으로 농축산물 혹은 수산물을 각각 3만4000∼6만7000원 구매하면 1만원의 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상품권을 환급받는다.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이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1인당 최대 8만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소상공인·중기 자금흐름에 39조원·서민정책금융 11조원 지원=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최대 39조원 규모의 신규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은 시중은행 31조9500억원, 기업은행 3조5000억원, 산업은행 8000억원, 한국은행 2115억원 등 총 37조원 규모다. 보증은 총 1조9000억원 수준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설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또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총 1조4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택배비 한시 지원(연간 최대 30만원)을 내달부터 개시한다.

지난 2일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 서민정책금융 11조원도 이달부터 신속 지원한다. 주요 상품별 공급 규모는 ▷새희망홀씨 4조1000억원(잠정) ▷근로자햇살론 3조3300억원 ▷햇살론뱅크 1조2000억원 ▷‘햇살론15’ 1조500억원 ▷미소금융 4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을 이어간다. 지난달 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을 조기 착수해 이달 안까지 전체 인원의 64%인 79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체불 방지를 위해 상습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 집중 지도를 하며, 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대지급금(국가가 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임금)을 내달 28일까지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1461억원을 법정기한(1∼3월)보다 당겨 이달 16일 조기 지급한다.정부는 생계비 경감을 위해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취약계층 열효율 개선 사업을 225개소에서 235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취약계층 1인당 연 14만원을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지난해보다 약 1주일 빠른 이달 15∼20일 재충전해준다.

15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시설 보수공사 발주도 4월에서 이달 24일로 조기발주한다. 수출이 매출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환급 등 세정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선정 때 수출액 범위를 현재 직접수출액에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액수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해 대상을 늘리는 방식이다. 배문숙·김용훈·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