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조금 전 다시 발의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이 문제 삼았던 특검 추천권을 제 3자에게 넘기기로 했는데, 여당은 이와 별개로 자체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먼저 오늘 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기자]
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조금 전 수정된 내란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2표 차 부결돼 최종 폐기된 지 하루만입니다.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빠졌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이나 여당의 반대표 명분을 없애고 이탈표를 자극하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 대상으로는 내란 사태를 위해 북한의 군사공격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을 갈 운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이은 탄핵 추진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협박하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며, 두려움 때문에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거리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정국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실무협의도 진행된다고요?
[기자]
네, 여야는 조금 전 11시부터 정부·국회의장과 함께하는 국정협의체 발족을 위한 첫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제를 정하는 차원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등을 국정협의체 의제로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대신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 등 처리와 연금개혁, 또 개헌특위 발족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무산될 뻔한 국정협의체가 다시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추경과 개헌 등 의제부터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오늘 오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순연됐던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는 물론, 항공참사 진상규명, 경제 위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석을 두고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는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설 명절 내수 진작을 위한 당정 대책도 발표됐죠?
아침에 열린 당정회의 결과,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설 연휴를 확대한 데 이어,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역귀성 열차를 최대 40% 할인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게 40만 원 규모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유적지를 무료 개방해 연휴 기간 국내 관광업계를 지원 사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설 성수품 공급 물량을 1.5배 늘리고,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해, 성수품 가격 잡기에도 나섭니다.
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15%로 올리고 결제금액의 15%는 상품권으로 환급해,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조금 전 다시 발의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이 문제 삼았던 특검 추천권을 제 3자에게 넘기기로 했는데, 여당은 이와 별개로 자체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먼저 오늘 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기자]
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조금 전 수정된 내란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2표 차 부결돼 최종 폐기된 지 하루만입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야당이 아닌 제 3자, 대법원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빠졌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이나 여당의 반대표 명분을 없애고 이탈표를 자극하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 대상으로는 내란 사태를 위해 북한의 군사공격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어제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걸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거센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을 갈 운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쌍특검법을 논의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연이은 탄핵 추진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협박하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며, 두려움 때문에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거리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의 수정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사실상 보수 궤멸 특검이 될 거라고 민주당 안에 대한 반대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국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실무협의도 진행된다고요?
[기자]
네, 여야는 조금 전 11시부터 정부·국회의장과 함께하는 국정협의체 발족을 위한 첫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제를 정하는 차원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등을 국정협의체 의제로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대신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 등 처리와 연금개혁, 또 개헌특위 발족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무산될 뻔한 국정협의체가 다시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추경과 개헌 등 의제부터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오늘 오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순연됐던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는 물론, 항공참사 진상규명, 경제 위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석을 두고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는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설 명절 내수 진작을 위한 당정 대책도 발표됐죠?
아침에 열린 당정회의 결과,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설 연휴를 확대한 데 이어,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역귀성 열차를 최대 40% 할인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게 40만 원 규모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유적지를 무료 개방해 연휴 기간 국내 관광업계를 지원 사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설 성수품 공급 물량을 1.5배 늘리고,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해, 성수품 가격 잡기에도 나섭니다.
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15%로 올리고 결제금액의 15%는 상품권으로 환급해,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