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두고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에 추가적인 수출통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수출하지만 나머지 국가에는 각각의 구매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 견제를 최우선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도 이 정책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임기가 거의 끝난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전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없이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나눠 수출을 규제할 계획이다. 미국의 동맹으로 구성된 ‘최상위층’은 미국산 AI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서방국이 대상이다.

반면 ‘적대국’에 해당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원천 차단된다. 나머지 국가들은 ‘중간 단계’로 분류돼 AI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는 총연산력에 상한이 설정된다. 다만 이들 국가는 미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르기로 약속하면 더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다.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만 AI 혜택을 충분히 누리게 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수출규제는 이르면 오는 10일 발표된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전 세계 대부분 국가로 반도체 수출통제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건의 규제를 통해 엔비디아와 AMD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성능을 통제해왔다. 이제부터는 중국에 수출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속내다.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AI 대표기업인 엔비디아는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임기 막판에 나온)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은 미국의 경제 성장과 리더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정책을 이어받을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번 조치로 충분한 양의 AI 반도체를 구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만 돕는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회원사로 있는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도 최근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업계 의견 수렴 없이 미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고 있다”면서 “규제가 전례없이 넓고 복잡하다”고 우려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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