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내란 특검'은 그 필요성에 여야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고, 실제 협상이 이뤄질 공산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야권은 제3자 추천 방식 등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자체 특검법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먼저, 오늘 야당이 발의한 수정 내란 특검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오늘 오전 내란 특검법을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선, 특검 후보 추천은 야당이 아닌 제3자, 대법원이 하기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야당은 특검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도 줄이면서 사실상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이나 여당의 반대표 명분을 없애고 이탈표를 자극하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유도했다는 윤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수사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을 갈 운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결단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연이은 탄핵 추진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협박하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며, 두려움 때문에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거리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야권 수정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사실상 보수 궤멸 특검이 될 거라고 반대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현재 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질의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여야는 긴급 현안질의 초반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두고 여야 중진이 맞붙었습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인 '비상계엄 포고령' 조항 하나하나를 읊으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의 답변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지금 이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이어 나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추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사기 탄핵', '소추사기'라고 맹비난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또, 조속한 심리를 위한 철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졸속 심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졸속 심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짬이 한 거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현안질문에서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석을 두고 전례가 없는 상식 밖의 일이라며 비난했고,
여당은 29건에 이르는 민주당의 탄핵소추 발의 건수를 거론하며, 입법 폭주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앵커]
정국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손을 맞잡은 협의체의 첫 실무협의 결과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첫 실무협의 결과, 협의체의 공식 명칭은 '국정협의회'로 규정됐습니다.
국정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4인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당초 오늘 실무협의의 목적이었던 의제 결정은 마무리되지 않고, 다음 협의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국민의힘은 연금개혁과 개헌 등을 의제로 요구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다시 내부 논의를 거쳐 만나기로 했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일단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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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내란 특검'은 그 필요성에 여야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고, 실제 협상이 이뤄질 공산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야권은 제3자 추천 방식 등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자체 특검법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먼저, 오늘 야당이 발의한 수정 내란 특검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오늘 오전 내란 특검법을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선, 특검 후보 추천은 야당이 아닌 제3자, 대법원이 하기로 규정했습니다.
또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뺐습니다.
여기에, 야당은 특검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도 줄이면서 사실상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이나 여당의 반대표 명분을 없애고 이탈표를 자극하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유도했다는 윤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수사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어제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걸 두고, 국민의힘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맹비난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을 갈 운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결단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쌍특검법을 논의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연이은 탄핵 추진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협박하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며, 두려움 때문에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거리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검법을 둘러싼 이견이 다소간 해소되면서 여야가 특검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다만,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야권 수정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사실상 보수 궤멸 특검이 될 거라고 반대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현재 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질의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여야는 긴급 현안질의 초반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두고 여야 중진이 맞붙었습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인 '비상계엄 포고령' 조항 하나하나를 읊으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의 답변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지금 이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이어 나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추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사기 탄핵', '소추사기'라고 맹비난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또, 조속한 심리를 위한 철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졸속 심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졸속 심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짬이 한 거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현안질문에서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석을 두고 전례가 없는 상식 밖의 일이라며 비난했고,
여당은 29건에 이르는 민주당의 탄핵소추 발의 건수를 거론하며, 입법 폭주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앵커]
정국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손을 맞잡은 협의체의 첫 실무협의 결과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첫 실무협의 결과, 협의체의 공식 명칭은 '국정협의회'로 규정됐습니다.
국정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4인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당초 오늘 실무협의의 목적이었던 의제 결정은 마무리되지 않고, 다음 협의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국민의힘은 연금개혁과 개헌 등을 의제로 요구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다시 내부 논의를 거쳐 만나기로 했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일단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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