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헌재가 내란죄 빼라 했나"…헌재 "공정 절차 진행 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현안질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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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 부족을 지적하며 "헌재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인지 아니면 혹시나 여론몰이에 의한 군중 민중주의에 굴복한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헌재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최근 헌재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나 의원의 사과 의향 물음에 "헌법에 따라 모든 심리를 공정하게 하겠다"라고만 답했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버렸다. 재판부에서 발언 내용을 보면 '재판장의 권유와 의사에 따라 재판장이 저희에게 권유한 바라고 생각한다'고 녹취돼 있는데 맞나"라고도 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청구인 대리인이 이렇게 말한 바 있다"면서도 "변론준비절차는 모든 국민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으로서 전혀 지금 일체의 의혹도 없고 명확하게 지금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직권남용을 이유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며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불법적으로 영장 발부 받아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지적했다.

질의 중 이어진 여야 간 고성으로 인해 나 의원의 발언 내용이 들리지 않는 등 장내는 한때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무슨 소리야", "사과는 너나 하세요"라며 소리 질렀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나가", "조용히 하세요"라면서 응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나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건의했고, 우 의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여섯 차례에 걸쳐 "정부에 질문하는 시간인 만큼 발언과 답변을 경청해 달라. 조용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나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후 민주당 의원 질의가 이어지자 일부 여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퇴장하기도 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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