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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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공수처와 경찰, 다시 받아든 대통령 체포영장을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 고민 중일 텐데요.이런 가운데윤 대통령 추정 인물이 언론에 포착돼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도주설을 제기한 뒤에 대통령 측이 반박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윤 대통령 추정 인물이 포착된 건데 추정 인물입니다마는 맞다면 도피설을 잠재우려는 계산된 행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윤기찬]
그렇지 않다고 윤상현 의원이 방송 매체하고 인터뷰에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고 아마 저게 일상적인 행보였을 수도 있어요.
[앵커]
산책이었다?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해당 장소에 나타났다기보다 일상적인 산책로였는데 그것이 이번에 카메라에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대통령이 어쨌든 저렇게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 도피설이 잠재워지기는 했는데 문제는 도피설이라는 것을 정치권에 국회의원이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죠. 왜냐하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해외로 망명하는 경우는 제가 봤어도 국내에서 대통령이 도망다니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설령 그런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 하더라도 가십성 있게 넘어가야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 글쎄요, 만약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지증을 이반시키려고 했다면 더 나쁜 것이고 저런 수준을 갖고 생각을 실제 본인도 믿었다고 하면 고민을 깊이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도피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도피설은 민주당이 제기했고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부끄러운 일이죠. 정성호 의원님 말씀대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데 지금 대통령 관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이런 말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불응하면서 철조망을 치고 2중, 3중의 방호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호처 요원들은 무장한 채로 체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영부인만이 탄다는 방탄차 이동 정황이 노출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관련된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굳이 안 꺼내도 되는 상황을 대통령이 만드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대통령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바로 응함으로써 이런 상황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데 굳이 저렇게 언론에 노출될 것을 알면서 저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어떻게 보면 2차 집행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이런 것의 반영일 수도 있고 실제 도피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제기가 되면서 지지층 또 당장에는 경호처 내부에서도 동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보를 노출한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불안해서 언론에 일부러 노출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도피설을 제기한 민주당에 비판을 가했습니다. 구속영장 여론만들기 전략이라는 것인데 구속영장 발부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무래도 도주 우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럴 수도 있죠. 저렇게 생각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셈법으로 지지층으로부터 대통령을 떼어내기 위한 방칙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면 마치 내란을 옹호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민주당의 주장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을 저렇게 옹호하게 되면 저런 분을 옹호하는 것이다라고 소위 자괴감이 들도록 하려는 심산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깊은 생각하에 저 말씀을 하셨다고 보지는 않아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정도로 이런 사태를 엄중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되게 장난스럽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대치 상황을 물론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관점도 있고 또 경찰에 대한 비난의 관점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걱정어린 시선으로 봐야 하는데 헬리콥터 타고 내려가면 된다. 장갑차 밀고 들어가면 된다. 가슴을 열고 총을 맞아라,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분들 중 경호처에 있는 젊은이들도 우리 아들, 딸들이고요. 그다음에 경찰 기동대나 아니면 형사기동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의 젊은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고를 보는 것이 사실은 같이 정치를 해나가는 동료들이 아니고 동료인데 견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 박멸 대상이고, 이런 식의 정치문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희화화되고 있는 이런 정국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약간씩 한 발씩 뒤로 물러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경호처 직원들도 우리의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은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거기에는 심사를 당당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세요?
차이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코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는데 구속영장에 응하겠습니까? [앵커] 아무래도 영장실질심사에서 항변할 기회가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조기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 대통령이 12월 3일 이후에 법 집행 관련돼서나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밝히는 입장을 보면 실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전 단계에서 3번의 소환 요청이 있었는데 다 불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발부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체포나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구속영장을 차라리 발부해라? 이것은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자꾸 이런 방식으로 지연시키면서 지지층에게 전하는 메시지일 뿐이지 실제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피의자에도 없고요. 지금 대통령의 저런 발언도 자기가 선택하고 그런 수사만 받겠다는 일종의 여론전이기 때문에 실제 저 구속영장 청구에는 응하고 또 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응하고 이런 의사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면하기 위한 그런 걸 뜻하는 발언이지 실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아오면 영장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그냥 전략이라고 보세요?
[조기연]
그렇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서부지법이 관할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세 번의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영장 발부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해서 이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적했던 관할 위반이라든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부지방법원이 하나하나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발부한 영장은 1차 발부된 영장과는 또 다른 영장전담판사가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판사의 문제, 그리고 편향성 문제를 계속 지적했는데 그러면 그게 중앙지법에 가면 달라지겠습니까?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발부조건이 좀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조기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최초에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것이 주소지 관할이라는 이유 이상의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만약에 중앙지법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사안에서는 체포영장은 당연히 발부됐고요. 그렇다고 하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럼 중앙지법에 영장신청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논란을, 그러면 다시 그렇다고 해서 중앙지법에 영장 신청을 한다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도 그 주장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면 그 주장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에 서부지법에 낸 거고 서부지법에 이번에 다른 판사가 판단한 것 아닙니까? 이것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중앙지법에서 발부하는 영장에는 응하겠다? 어떤 피의자가 법원에 따라 발부되는 영장. 이 영장은 되고 저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은 안 되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라, 이러한 요청은 진실성이 없다라고 조 의원께서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2차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죠. 조금 전에 2차 외신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윤기찬]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부지방법원에 일단 영장전담 두 분이 계신데 왜 서부지방법원에 공수처가 원래 전속적 관할로 돼 있는 공수처법을 사실상 피해가면서까지 했느냐. 물론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공수처법에 따르면 중앙지법에서 하는 게 일단 맞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다음에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인지한 사건이 아니고 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관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중앙지검으로 보낼 사건을 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신청을 하냐 이 말이죠. 이게 하나 문제가 있고 오늘 또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과 주진우 의원 측에서 법원행정처하고 공수처에 문의를 했어요.
대통령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지방법원에 혹시 청구했다 기각당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게 아니냐. 만약에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기각당하고 그 기각됐다는 사실을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할 때 설시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에요. 원래 영장청구 시에 동일한 범죄 사실로 한 번 청구했던 사실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기재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진우 의원실과 윤상현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될 거거든요. 공수처에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수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건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은 일각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애당초에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는데 기각당한 것 아니냐.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으로 다시 청구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이 제기되는 정도에까지 이른 거죠. 그렇다면 이건 공수처와 경찰이 분명히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줘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조사를 강제로 데리고 와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가서 조사할 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위 묵비권이나 진술 거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면 데리고 가서 48시간 또 앉혀놔 봐야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조사의 의미가 없는 거죠. 조사가 무의미하면 48시간 정도 끌고 가서 앉혀놓고 국민들께 보여주는 이런 모습 이외에 실익이 없다는 거죠. 조사에 실익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구속영장 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음 절차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장 가지고 며칠을 소비한 거죠? 이런 모습이 과연 공수처와 경찰이 이전에 했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는 것이냐. 저는 아주 특이한 모습이라고 봐요.
[앵커]
묵비권을 행사하면 체포의 실익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최근 비상계엄 직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래픽 보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우선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실시한 NBS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이 6%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이 3%포인트 하락해서 4%포인트 차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디어리서치 조사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40%, 민주당이 40.4%입니다. 소숫점 차이죠. 오차범위 내로 근접한 지지율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한길리서치 조사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6.3%, 민주당이 37%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오차범위 내로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얼마 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왔다. 한 여론조사를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정당 지지율의 추세니까요. 이 추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추세상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지지에는 상승요인이 크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돼 있는 것이고요. 수치는 수치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탄핵이나 내란 관련돼서 또 체포영장 불응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올라가고 있냐. 또 그건 아닙니다. 체포의 필요성에 대한 것. 그리고 신속한 탄핵과 파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지금 국민 일반이 그 정당의 지지율에 대한 동의 의사가 높아지면서 저와 같이 접점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체포영장 집행만 가지고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들은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되고 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에 있지만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종의 피로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보나 중도층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설문에 응해야 할 필요성을 별로 안 느끼는 상황에서 반면에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고 대통령을 사실상 옹호하면서 보수의 위기론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건 분명하고 그게 정당지지율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상황이 오래 갈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체포영장의 집행 여부 이후에 사전 구속영장 발부, 또 탄핵심판 절차의 정상적인 진행, 이런 상황들이 반영되면 지금의 정당 지지율은 다시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례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자체는 조사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정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 의원께서는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거든요.
[윤기찬]
저는 보수 결집은 지난 2016년,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있었던 경험을 되살리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당시에는 10%, 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앵커]
학습효과에 의한 보수의 위기론이라고 보세요?
[윤기찬]
사실 그 당시에 보수 궤멸이 되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는 보수 궤멸이 되게 되면 그래도 잘한 민주당 정권이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보수가 궤멸되면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그러면 오히려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 사태에 대통령이 어쨌든 비상 대권을 극단적으로 권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국민적 불안과 혼란을 초래한 것은 맞아죠. 그런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또 그 이후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게 과연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책임만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컨대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쪽은 단죄할 주체고 한쪽은 단죄할 객체가 아니고 같이 정치권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국민적 시각에서 보는 거죠. 따라서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중도가 이탈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보면 감사원장 탄핵부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까지 개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전체적인 국회 운영이 이런 극단적인 비상 대권 행사의 원인으로 작용한 여지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이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공동 수습해야 하는데 실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본인들 정치적 유리지형 형성에 하나의 기폭제로만 쓰는 것이지 국정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이런 국민적 질타가 숨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줄탄핵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재명 포비아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조기연]
줄탄핵에 대한 평가가 지금 여론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12월 3일 이전에 검사들의 탄핵,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관련된 비판여론이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여론이 지금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고요. 그 이후에 탄핵 정국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또 관련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등은 그것과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 12월 3일 이후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12월 3일 비상계엄이 민주당의 이런 행태와도 관련돼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공동에 대한 책임 의식 없이 지금 비상계엄 탄핵 국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았고요.
어떻게든 이 불확실한 상황을 빨리 해소하고 정국 안정을 찾기를 기대하고 그에 대한 민주당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사실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에 의해서 영장이 집행되고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국회소추단으로서 민주당이 참여하고 있고 또 법원의 영장 집행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당장 처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어쨌든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여론이 민주당으로 모일 수밖에 없고 그런 답답한 심경이 적극적 지지에서는 약간 물러선 양상으로 지금은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 이 상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의 집행이라든가 수사의 진척도,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 여부. 이런 상황에 의해서 곧 반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건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과정인 것이지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체포를 하는 것이, 그다음에 탄핵 절차를 통해서 파면하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다음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파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경호처 관련된 지시를 안 했다고 해서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덕수 권한대행도 또 고발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목적이 뭐냐. 과연 국정 안정이냐, 사실 이번에 아예 정부를 와해시키고 새로운 정부로 빨리 가고자 하는 것이냐, 이런 게 하나 있는 것이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문재인 정서가 크지는 않았죠. 반문재인 정서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반이재명 정서가 전체적으로 크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체포가 지연되기 때문에 일부 지지층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저 여론조사를 해석하게 되면 사실 좀 더 여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론의 추이를 살펴봤고요. 어제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내란특검은 두 표 차이로, 김 여사 특검법은 4표 차이로 부결돼서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부터 즉시 재발의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야당이 내란특검법을 오늘 당장 재발의했습니다. 그리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맡기기로 했는데 이렇게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나오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제3자 특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양식을 가져옴으로써 아무래도 국민의힘 이탈표, 찬성표를 늘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2표 차로, 특히 내란특검법은 2표 차로 재의결이 부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일단 내란특검을 한시라도 빨리 출범시키는 게 시급하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거고요. 기존에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것처럼 기존의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든가 이런 주장을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전의 특검법에서도 3자 특검이 아닌 야당 특검으로 했고 그게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내란 상황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서는 내란특검법이 하루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수사권 문제를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움 때문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게 그게 어떤 두려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 정도 특검법, 국민의힘이 만들었고 본인들이 주장한 내용으로 특검법을 만들었어도 이 이상이 되지 않을 특검법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통과시켜야 되고요. 본인들이 주장했던 지금까지의 수사권 논란을 일거에 해소하는 특검법이라는 점에서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신속히 협의에 착수해서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더 이상 수사권 논란, 관할 논란이 없는 상태로 이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픽이 준비되면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다고 해도 믿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특검 추천권이 대법원장에 있고 수사 인력과 기간을 축소하는 것까지는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것 같은데 수사 범위에 외환 범죄가 추가됐어요.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일지가 궁금한데요.
[윤기찬]
특검은 사실 지금 의미가 없는 특검이죠. 왜냐하면 수사가 이미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기소가 되고 있어요. 수사가 마무리됐고.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정도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에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수사는 거의 다 끝나 있어요. 그러면 저 특검은 뭐냐.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 선고가 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선거운동용 특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에 보면 아직 수사범위 대상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주장하는 게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따라서 이솝우화에 여우와 두루미 내용이 생각이 나요. 두루미가 놀러 갔는데 접시에 물 담아주고 먹으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또 하나는 상설특검 관련해서 조정도 안 돼 있잖아요.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제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수사대상도 극소로 줄게 되면 그러면 협의할 의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협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앵커]
이런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 권유했다고 밝혀지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상욱 의원이 오늘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신동욱 대변인 목소리에 이어서 김상욱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상욱 의원이 탄핵 국면에서 인지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특검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6명인데 왜 김상욱 의원한테만 탈당을 권유했을까요?
[조기연]
최근에 적극적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게 김상욱 의원...
[앵커]
1인 시위했던 게 밉보였을까요?
[조기연]
그렇기도 하고 계속해서 특검법에 대한 찬성 입장도 밝히고 있고요. 그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죠. 중요한 건 저런 김상욱 의원 정도를 품어안지 못하고 오히려 전광훈 목사 앞에 머리를 숙이고 또 대통령에 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집단적으로 가서 가로막는 이런 행태로 지금 국민의힘이 가기로 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중도층으로부터의 외면...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 입장에서, 지금 여전히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은 내란을 부정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비상계엄 자체도 정당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집회를 하는 극우세력과 같이 하고 있다면 결국에 정당의 정체성도 그렇게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정도의 입장으로 국민의힘이 자기 정체성을 가져갈 거라고 하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본인들 역시도 정계 은퇴할 정도의 각오를 하고 지금의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은 존중을 하겠습니다마는 마치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허용될 수 있는 주장인 것처럼 하면서 저런 행태를 보이고 당내에서 그나마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을 당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에 어떤 국민도 그러한 국민의힘을 보수정당으로서 또 그리고 향후 수권정당으로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신동욱 대변인이 당론이 결정되면 따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탄핵 국면에서 더 강한 목소리를 낸 사람도 있어요. 조경태 의원은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조경태 의원은 6선이라서 건드리지 않고 김상욱 의원은 초선이라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탈당을 권유하는 등 건드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윤기찬]
김상욱 의원은 사사건건 다 반대했죠. 그러니까 당론이라는 게 사실 그전에 전광훈 집회에 가서 이렇게 하자고 당론을 정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막자고 당론을 정한 적은 없어요. 그것은 의원 개개인의 소신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전광훈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전광훈 목사와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없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진보신당과 여러 가지 같이 해도 진보신당 강령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듯이. 그래서 그런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보고. 김상욱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제일 컸던 부분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찬성이라고 보고요.
찬성이라기보다는 당론을 안 따른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상욱 의원이 저 말씀처럼 보수당의 가치와 뜻을 같이한다는 것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의원총회에서 본인 얘기를 충분히 해서 의원들을 설득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의원총회라는 것이 사실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거기서 의견이 결정되면 그걸 따른다는 전제하에 토론을 숙의를 거쳐서 다수결로 정하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의원총회 결론은 결론대로 나고 나는 나대로 가고. 이것은 정당 정치라는 집단 정치하고 안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 당헌당규에 보면 당론이 결정이 되게 되면 사실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렇다면 지금 김상욱 의원의 경우에는 처음 국회에 들어오셔서 어느 순간부터 계속 당론을 사사건건 안 따르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한번 주의를 줬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 당이 가는 방법은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하면 탈당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앵커]
본인은 탈당할 의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하는 걸 보면.
[윤기찬]
그러면 징계를 해야 합니다.
[앵커]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고민정 의원이 삼류 조폭만도 못하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부터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기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지금 고민정 의원의 발언이 맞죠. 그러니까 12월 3일 직후에는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내란에 해당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지만 지금 한 달 만에 소신 있는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의원 1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거에 대한 소신발언까지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고 중도층과 보수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 지금 상황을 명확히 가야 되는데 결국에 대통령과 같이 가면서 그에 대한 소신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 당에서 다 몰아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고 조폭적인 행동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민주당에서 저렇게 칭찬하시는 거 보니까 김상욱 의원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당론을 따르지 않았던 김상욱 의원의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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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공수처와 경찰, 다시 받아든 대통령 체포영장을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 고민 중일 텐데요.이런 가운데윤 대통령 추정 인물이 언론에 포착돼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도주설을 제기한 뒤에 대통령 측이 반박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윤 대통령 추정 인물이 포착된 건데 추정 인물입니다마는 맞다면 도피설을 잠재우려는 계산된 행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윤기찬]
그렇지 않다고 윤상현 의원이 방송 매체하고 인터뷰에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고 아마 저게 일상적인 행보였을 수도 있어요.
[앵커]
산책이었다?
[윤기찬]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해당 장소에 나타났다기보다 일상적인 산책로였는데 그것이 이번에 카메라에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대통령이 어쨌든 저렇게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 도피설이 잠재워지기는 했는데 문제는 도피설이라는 것을 정치권에 국회의원이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죠. 왜냐하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해외로 망명하는 경우는 제가 봤어도 국내에서 대통령이 도망다니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설령 그런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 하더라도 가십성 있게 넘어가야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 글쎄요, 만약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지증을 이반시키려고 했다면 더 나쁜 것이고 저런 수준을 갖고 생각을 실제 본인도 믿었다고 하면 고민을 깊이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도피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도피설은 민주당이 제기했고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부끄러운 일이죠. 정성호 의원님 말씀대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데 지금 대통령 관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이런 말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불응하면서 철조망을 치고 2중, 3중의 방호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호처 요원들은 무장한 채로 체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영부인만이 탄다는 방탄차 이동 정황이 노출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관련된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굳이 안 꺼내도 되는 상황을 대통령이 만드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대통령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바로 응함으로써 이런 상황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데 굳이 저렇게 언론에 노출될 것을 알면서 저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어떻게 보면 2차 집행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이런 것의 반영일 수도 있고 실제 도피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제기가 되면서 지지층 또 당장에는 경호처 내부에서도 동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보를 노출한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불안해서 언론에 일부러 노출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도피설을 제기한 민주당에 비판을 가했습니다. 구속영장 여론만들기 전략이라는 것인데 구속영장 발부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무래도 도주 우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윤기찬]
그럴 수도 있죠. 저렇게 생각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셈법으로 지지층으로부터 대통령을 떼어내기 위한 방칙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면 마치 내란을 옹호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민주당의 주장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을 저렇게 옹호하게 되면 저런 분을 옹호하는 것이다라고 소위 자괴감이 들도록 하려는 심산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깊은 생각하에 저 말씀을 하셨다고 보지는 않아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정도로 이런 사태를 엄중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되게 장난스럽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대치 상황을 물론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관점도 있고 또 경찰에 대한 비난의 관점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걱정어린 시선으로 봐야 하는데 헬리콥터 타고 내려가면 된다. 장갑차 밀고 들어가면 된다. 가슴을 열고 총을 맞아라,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분들 중 경호처에 있는 젊은이들도 우리 아들, 딸들이고요. 그다음에 경찰 기동대나 아니면 형사기동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의 젊은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고를 보는 것이 사실은 같이 정치를 해나가는 동료들이 아니고 동료인데 견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 박멸 대상이고, 이런 식의 정치문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희화화되고 있는 이런 정국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약간씩 한 발씩 뒤로 물러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경호처 직원들도 우리의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은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거기에는 심사를 당당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세요?
[조기연]
차이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코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는데 구속영장에 응하겠습니까? [앵커] 아무래도 영장실질심사에서 항변할 기회가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조기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 대통령이 12월 3일 이후에 법 집행 관련돼서나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밝히는 입장을 보면 실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전 단계에서 3번의 소환 요청이 있었는데 다 불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발부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체포나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구속영장을 차라리 발부해라? 이것은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자꾸 이런 방식으로 지연시키면서 지지층에게 전하는 메시지일 뿐이지 실제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피의자에도 없고요. 지금 대통령의 저런 발언도 자기가 선택하고 그런 수사만 받겠다는 일종의 여론전이기 때문에 실제 저 구속영장 청구에는 응하고 또 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응하고 이런 의사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면하기 위한 그런 걸 뜻하는 발언이지 실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아오면 영장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그냥 전략이라고 보세요?
[조기연]
그렇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서부지법이 관할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세 번의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영장 발부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해서 이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적했던 관할 위반이라든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부지방법원이 하나하나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발부한 영장은 1차 발부된 영장과는 또 다른 영장전담판사가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판사의 문제, 그리고 편향성 문제를 계속 지적했는데 그러면 그게 중앙지법에 가면 달라지겠습니까?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앵커]
발부조건이 좀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조기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최초에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것이 주소지 관할이라는 이유 이상의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만약에 중앙지법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사안에서는 체포영장은 당연히 발부됐고요. 그렇다고 하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럼 중앙지법에 영장신청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논란을, 그러면 다시 그렇다고 해서 중앙지법에 영장 신청을 한다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도 그 주장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면 그 주장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에 서부지법에 낸 거고 서부지법에 이번에 다른 판사가 판단한 것 아닙니까? 이것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중앙지법에서 발부하는 영장에는 응하겠다? 어떤 피의자가 법원에 따라 발부되는 영장. 이 영장은 되고 저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은 안 되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라, 이러한 요청은 진실성이 없다라고 조 의원께서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2차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죠. 조금 전에 2차 외신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윤기찬]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부지방법원에 일단 영장전담 두 분이 계신데 왜 서부지방법원에 공수처가 원래 전속적 관할로 돼 있는 공수처법을 사실상 피해가면서까지 했느냐. 물론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공수처법에 따르면 중앙지법에서 하는 게 일단 맞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다음에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인지한 사건이 아니고 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관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중앙지검으로 보낼 사건을 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신청을 하냐 이 말이죠. 이게 하나 문제가 있고 오늘 또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과 주진우 의원 측에서 법원행정처하고 공수처에 문의를 했어요.
대통령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지방법원에 혹시 청구했다 기각당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게 아니냐. 만약에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기각당하고 그 기각됐다는 사실을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할 때 설시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에요. 원래 영장청구 시에 동일한 범죄 사실로 한 번 청구했던 사실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기재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진우 의원실과 윤상현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될 거거든요. 공수처에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수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건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은 일각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애당초에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는데 기각당한 것 아니냐.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으로 다시 청구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이 제기되는 정도에까지 이른 거죠. 그렇다면 이건 공수처와 경찰이 분명히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줘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조사를 강제로 데리고 와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가서 조사할 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위 묵비권이나 진술 거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면 데리고 가서 48시간 또 앉혀놔 봐야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조사의 의미가 없는 거죠. 조사가 무의미하면 48시간 정도 끌고 가서 앉혀놓고 국민들께 보여주는 이런 모습 이외에 실익이 없다는 거죠. 조사에 실익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구속영장 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음 절차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장 가지고 며칠을 소비한 거죠? 이런 모습이 과연 공수처와 경찰이 이전에 했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는 것이냐. 저는 아주 특이한 모습이라고 봐요.
[앵커]
묵비권을 행사하면 체포의 실익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최근 비상계엄 직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래픽 보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우선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실시한 NBS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이 6%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이 3%포인트 하락해서 4%포인트 차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디어리서치 조사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40%, 민주당이 40.4%입니다. 소숫점 차이죠. 오차범위 내로 근접한 지지율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한길리서치 조사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6.3%, 민주당이 37%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오차범위 내로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얼마 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왔다. 한 여론조사를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정당 지지율의 추세니까요. 이 추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추세상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지지에는 상승요인이 크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돼 있는 것이고요. 수치는 수치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탄핵이나 내란 관련돼서 또 체포영장 불응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올라가고 있냐. 또 그건 아닙니다. 체포의 필요성에 대한 것. 그리고 신속한 탄핵과 파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지금 국민 일반이 그 정당의 지지율에 대한 동의 의사가 높아지면서 저와 같이 접점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체포영장 집행만 가지고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들은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되고 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에 있지만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종의 피로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보나 중도층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설문에 응해야 할 필요성을 별로 안 느끼는 상황에서 반면에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고 대통령을 사실상 옹호하면서 보수의 위기론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건 분명하고 그게 정당지지율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상황이 오래 갈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체포영장의 집행 여부 이후에 사전 구속영장 발부, 또 탄핵심판 절차의 정상적인 진행, 이런 상황들이 반영되면 지금의 정당 지지율은 다시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례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자체는 조사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정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 의원께서는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거든요.
[윤기찬]
저는 보수 결집은 지난 2016년,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있었던 경험을 되살리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당시에는 10%, 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앵커]
학습효과에 의한 보수의 위기론이라고 보세요?
[윤기찬]
사실 그 당시에 보수 궤멸이 되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는 보수 궤멸이 되게 되면 그래도 잘한 민주당 정권이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보수가 궤멸되면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그러면 오히려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 사태에 대통령이 어쨌든 비상 대권을 극단적으로 권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국민적 불안과 혼란을 초래한 것은 맞아죠. 그런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또 그 이후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게 과연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책임만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컨대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쪽은 단죄할 주체고 한쪽은 단죄할 객체가 아니고 같이 정치권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국민적 시각에서 보는 거죠. 따라서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중도가 이탈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보면 감사원장 탄핵부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까지 개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전체적인 국회 운영이 이런 극단적인 비상 대권 행사의 원인으로 작용한 여지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이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공동 수습해야 하는데 실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본인들 정치적 유리지형 형성에 하나의 기폭제로만 쓰는 것이지 국정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이런 국민적 질타가 숨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줄탄핵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재명 포비아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조기연]
줄탄핵에 대한 평가가 지금 여론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12월 3일 이전에 검사들의 탄핵,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관련된 비판여론이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여론이 지금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고요. 그 이후에 탄핵 정국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또 관련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등은 그것과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 12월 3일 이후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12월 3일 비상계엄이 민주당의 이런 행태와도 관련돼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공동에 대한 책임 의식 없이 지금 비상계엄 탄핵 국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았고요.
어떻게든 이 불확실한 상황을 빨리 해소하고 정국 안정을 찾기를 기대하고 그에 대한 민주당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사실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에 의해서 영장이 집행되고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국회소추단으로서 민주당이 참여하고 있고 또 법원의 영장 집행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당장 처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어쨌든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여론이 민주당으로 모일 수밖에 없고 그런 답답한 심경이 적극적 지지에서는 약간 물러선 양상으로 지금은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 이 상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의 집행이라든가 수사의 진척도,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 여부. 이런 상황에 의해서 곧 반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건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과정인 것이지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체포를 하는 것이, 그다음에 탄핵 절차를 통해서 파면하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다음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파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경호처 관련된 지시를 안 했다고 해서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덕수 권한대행도 또 고발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목적이 뭐냐. 과연 국정 안정이냐, 사실 이번에 아예 정부를 와해시키고 새로운 정부로 빨리 가고자 하는 것이냐, 이런 게 하나 있는 것이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문재인 정서가 크지는 않았죠. 반문재인 정서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반이재명 정서가 전체적으로 크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체포가 지연되기 때문에 일부 지지층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저 여론조사를 해석하게 되면 사실 좀 더 여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론의 추이를 살펴봤고요. 어제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내란특검은 두 표 차이로, 김 여사 특검법은 4표 차이로 부결돼서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부터 즉시 재발의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야당이 내란특검법을 오늘 당장 재발의했습니다. 그리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맡기기로 했는데 이렇게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나오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제3자 특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양식을 가져옴으로써 아무래도 국민의힘 이탈표, 찬성표를 늘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2표 차로, 특히 내란특검법은 2표 차로 재의결이 부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일단 내란특검을 한시라도 빨리 출범시키는 게 시급하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거고요. 기존에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것처럼 기존의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든가 이런 주장을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전의 특검법에서도 3자 특검이 아닌 야당 특검으로 했고 그게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내란 상황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서는 내란특검법이 하루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수사권 문제를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움 때문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게 그게 어떤 두려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 정도 특검법, 국민의힘이 만들었고 본인들이 주장한 내용으로 특검법을 만들었어도 이 이상이 되지 않을 특검법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통과시켜야 되고요. 본인들이 주장했던 지금까지의 수사권 논란을 일거에 해소하는 특검법이라는 점에서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신속히 협의에 착수해서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더 이상 수사권 논란, 관할 논란이 없는 상태로 이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픽이 준비되면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다고 해도 믿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특검 추천권이 대법원장에 있고 수사 인력과 기간을 축소하는 것까지는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것 같은데 수사 범위에 외환 범죄가 추가됐어요.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일지가 궁금한데요.
[윤기찬]
특검은 사실 지금 의미가 없는 특검이죠. 왜냐하면 수사가 이미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기소가 되고 있어요. 수사가 마무리됐고.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정도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에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수사는 거의 다 끝나 있어요. 그러면 저 특검은 뭐냐.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 선고가 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선거운동용 특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에 보면 아직 수사범위 대상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주장하는 게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따라서 이솝우화에 여우와 두루미 내용이 생각이 나요. 두루미가 놀러 갔는데 접시에 물 담아주고 먹으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또 하나는 상설특검 관련해서 조정도 안 돼 있잖아요.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제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수사대상도 극소로 줄게 되면 그러면 협의할 의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협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앵커]
이런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 권유했다고 밝혀지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상욱 의원이 오늘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신동욱 대변인 목소리에 이어서 김상욱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상욱 의원이 탄핵 국면에서 인지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특검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6명인데 왜 김상욱 의원한테만 탈당을 권유했을까요?
[조기연]
최근에 적극적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게 김상욱 의원...
[앵커]
1인 시위했던 게 밉보였을까요?
[조기연]
그렇기도 하고 계속해서 특검법에 대한 찬성 입장도 밝히고 있고요. 그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죠. 중요한 건 저런 김상욱 의원 정도를 품어안지 못하고 오히려 전광훈 목사 앞에 머리를 숙이고 또 대통령에 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집단적으로 가서 가로막는 이런 행태로 지금 국민의힘이 가기로 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중도층으로부터의 외면...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 입장에서, 지금 여전히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은 내란을 부정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비상계엄 자체도 정당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집회를 하는 극우세력과 같이 하고 있다면 결국에 정당의 정체성도 그렇게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정도의 입장으로 국민의힘이 자기 정체성을 가져갈 거라고 하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본인들 역시도 정계 은퇴할 정도의 각오를 하고 지금의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은 존중을 하겠습니다마는 마치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허용될 수 있는 주장인 것처럼 하면서 저런 행태를 보이고 당내에서 그나마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을 당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에 어떤 국민도 그러한 국민의힘을 보수정당으로서 또 그리고 향후 수권정당으로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신동욱 대변인이 당론이 결정되면 따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탄핵 국면에서 더 강한 목소리를 낸 사람도 있어요. 조경태 의원은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조경태 의원은 6선이라서 건드리지 않고 김상욱 의원은 초선이라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탈당을 권유하는 등 건드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윤기찬]
김상욱 의원은 사사건건 다 반대했죠. 그러니까 당론이라는 게 사실 그전에 전광훈 집회에 가서 이렇게 하자고 당론을 정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막자고 당론을 정한 적은 없어요. 그것은 의원 개개인의 소신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전광훈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전광훈 목사와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없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진보신당과 여러 가지 같이 해도 진보신당 강령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듯이. 그래서 그런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보고. 김상욱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제일 컸던 부분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찬성이라고 보고요.
찬성이라기보다는 당론을 안 따른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상욱 의원이 저 말씀처럼 보수당의 가치와 뜻을 같이한다는 것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의원총회에서 본인 얘기를 충분히 해서 의원들을 설득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의원총회라는 것이 사실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거기서 의견이 결정되면 그걸 따른다는 전제하에 토론을 숙의를 거쳐서 다수결로 정하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의원총회 결론은 결론대로 나고 나는 나대로 가고. 이것은 정당 정치라는 집단 정치하고 안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 당헌당규에 보면 당론이 결정이 되게 되면 사실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렇다면 지금 김상욱 의원의 경우에는 처음 국회에 들어오셔서 어느 순간부터 계속 당론을 사사건건 안 따르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한번 주의를 줬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 당이 가는 방법은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하면 탈당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앵커]
본인은 탈당할 의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하는 걸 보면.
[윤기찬]
그러면 징계를 해야 합니다.
[앵커]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고민정 의원이 삼류 조폭만도 못하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부터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기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지금 고민정 의원의 발언이 맞죠. 그러니까 12월 3일 직후에는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내란에 해당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지만 지금 한 달 만에 소신 있는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의원 1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거에 대한 소신발언까지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고 중도층과 보수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 지금 상황을 명확히 가야 되는데 결국에 대통령과 같이 가면서 그에 대한 소신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 당에서 다 몰아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고 조폭적인 행동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민주당에서 저렇게 칭찬하시는 거 보니까 김상욱 의원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당론을 따르지 않았던 김상욱 의원의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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