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0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호처가 군·경찰에 관저 인근 병력 지휘권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지난 8일 JTBC <뉴스룸>은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한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33군사경찰대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될 가능성과 관련, 군 당국자가 "경호처가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내린다면 부대장 판단에 따라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일 1차 영장집행 당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55경비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 경호처가 이에 대해 '알겠다'고 회신했다는 국방부 관계자 전언을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에 "김 차관이 경호처에 입장을 전달한 이후 실무적으로도 재차 확인했고, 경호처는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 입장은 충분히 전달됐고 경호처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55경비단 등 군 병력이 영장 저지에 동원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다.

다만 국방부는 55경비단 철수설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 기사 : 尹 영장집행 저지에 의무복무병 동원 논란…국방부, 55경비단 철수도 고려?)

이런 사정은 경찰도 비슷하다. 8일 채널A <뉴스A>는 경호처가 지난 7일 경찰에 공문을 보내 "경찰 소속 대통령 경호부대 지휘권은 경호처가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은 회신 공문에서 "경찰 경호부대는 경호처 지휘를 받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경호처가 경찰 병력 지휘권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셈이다. 관저 경비 업무를 담당한 경찰 병력은 202경비단이다. 경찰은 지난 3일에도 경호처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부대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오마이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관저 입구의 '차량 방벽' 등 경비 태세를 돌아보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도하기도 했다. 영상에서는 이 인물의 얼굴 등은 정확히 식별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9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걸음걸이나 제스처가 윤 대통령 맞는 것 같다"며 "더 중요한 건 바로 뒤에 한 분이 '경호가방'을 들고 있는데, 경호가방은 소위 VIP가 있을 때 드는 가방이다. 그래서 아마 모양새나 이런 걸 봐선 윤 대통령이 맞는 것 같고, 주변에 있는 경호원들의 대형이나 경호가방으로 봤을 때도 윤 대통령이 맞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관저 외곽 출입문 일대를 돌아보는 모습이 <오마이뉴스> 인터넷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오마이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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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여야 모두에서 비판적 언급이 나왔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너무나 부끄럽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도피설이 나오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 후진국, 제3세계에서나 있을 일 아니겠나"라며 "더군다나 그 모습이 긴 거리에서 망원카메라로 잡은 것인데, 무슨 야간에 <동물의 세계>에서 '곰이 나타났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찍어대는 그런 모습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나"라고 했다.

정 의원은 "거기에 나타나셔서 왔다갔다 하면서 경호원들을 격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도피설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너무나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빨리 (영장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을 수사절차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기동대를 동원한다, 특공대를 동원한다… 부끄럽지 않으냐"며 "형사기동대는 조폭들 체포하는 데 쓰는 거고, 특공대는 테러리스트 체포하는 데 쓰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조폭이나 테러리스트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탄식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을 겨냥해서도 "그래도 고등검사장까지 지낸 분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참 답답하다"며 "무슨 수사도 쇼핑하듯이, 체포영장도 쇼핑하듯이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게 어쨌든 적법하다고 판사들이 판단했다면, 형사소송절차에서 이의제기를 할 문제이지 그 자체를 거부하면 법치주의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분이 그렇게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걸어다닐 기운이 있다면 빨리 법치에 순응해서 당당하게 수사를 받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 역시 윤 대통령 변호인을 향해 "가소롭기 짝이 없다"며 "법은 만인한테 평등한 것이다. 지금이 왕정시대도 아니고, 명색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변호인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범법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법원을 골라서 정하고, 또 체포영장에는 응하지 않고 구속영장에는 응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는 말했다.

조 의원은 "(당) 바깥에서는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골라서 출석하는 수사기관 쇼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영장이 재판부에서 나왔다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 구성원의 태도이고, 더 이상 국민의 갈등을 부추겨서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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