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석 변호사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야당과 공수처가 긴밀하게 연결됐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야당과 공수처가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됐다는 것인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셔야지 막연하게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장에 힘이 없는 거죠. 이미 석동현 변호사께서는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했지만 계엄에 가담했던 중요종사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4명이서 1명씩 들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동현 변호사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주장만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국민적으로도 많이 갈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거듭 호소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이 추운 날씨에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영장을 집행해라, 집행하지 마라.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을 대통령께서 보시고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 차원에서 본인이 결자해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드립니다.

◇앵커> 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다는 언급도 어제 나왔는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박민영> 반박을 짧게 드리자면, 야당과 공수처가 연결돼 있다는 증거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상식 의원 SNS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식 의원 본인이 직접 공수처와 민주당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해당 부분을 삭제했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래 문단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오는 주말경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관계들은 수사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는 게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와 내통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특정 정당이 수사기관과 내통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국헌문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계엄 선포의 목적, 계엄의 성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정치가 아닌 법적인, 물리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방식은 맞지 않다고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만 이런 함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3년 내내 지금까지 국무위원, 검사들 29차례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예산을 감액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계속해서 행정부를 압박해 왔던 과정이 지금까지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서 여러 지지층들이 국민의힘 쪽에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이런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행정부를 압박해 왔구나라는 것이 국민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방법론을 떠나서 그러면 야당이 행정부를 압박하는, 초토화시킨 방식은 정당했느냐, 이런 사회적인 공론화가 이뤄지는 과정이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의견 보태실 만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강성필> 이상식 의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 물론 초선 의원으로서 미흡했던 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에서도 저에게 물어보잖아요. 언제 영장 집행할 것 같으냐,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 정도 상식적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는 행안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을 불러서 현안 질의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철규 의원께서는 먼훗날을 생각하라. 이건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 협박으로 들을 수 있고, 이분은 행안위원도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지방경찰 청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로 간 오해가 있는 걸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게 되면 본질이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서로가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계엄에 대해서 목적이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정말 잘못된 말씀이시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신 이유가 야당에게 경고를 하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알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야당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려고 하셨냐.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의 인사들을 탄핵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담화문에도 보면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 90% 예산 삭감했다고 하는데 산업부에서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체포 원전 지어주는데, 우리가 예산을 왜 세웁니까? 그리고 이 계엄이 지난 3월부터 계획이 됐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때면 어떻게 민주당이 탄핵을 할 건지 예상을 하고 미리 계엄을 선포하신 겁니까? 그래서 물론 국회에서 다수당이 아니라 소수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펴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영> 짧게 반박을 드리자면, 이철규 의원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철규 의원의 그런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그런 식으로 경찰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조본에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거든요. 이런 발언이 압박을 했다고 부적절한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상식 의원처럼 내통을 해서 수사에 개입했다는 논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민주당 측에서 특검하자고 100%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짧게 반박을 드리자면 민주당이 원전 관련 예산만 삭감한 것이 아니라 대왕고래 예산도 90% 이상 삭감을 했고요. 검찰 특활비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고요. 정부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무안공항 사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급작스러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1조 원이 넘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예산 삭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성필> 짧게 말씀드릴게요. 대왕고래 예산 삭감한 건 정말 윤석열 정부 도와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주도하려고 했던 업체 얼마나 미비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검찰 특활비 얘기하셨는데요. 검찰특활비는 월세 주듯이 정기적으로 지청에다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관리법에도 이것은 현금성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쓰고 나서 국회 상임위에서 보고하겠다고 하면 저희 민주당은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피치 못했던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담 발췌: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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