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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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전날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왕적 특검”, “박스갈이 특검”이라며 위헌 요소를 제거한 자체 법안을 마련해 다음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리는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며 “특히 내란 선전·선동까지 대상에 넣어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사실상 이재명 세력에 맘에 안드는 사람은 전부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게 한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정치투쟁 도구로 쓰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궤멸 목표를 그대로 계승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법률자문위원장(주진우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빨리 만들어지면 다음주에는 논의가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 외환죄가 포함된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환죄는 우리 대북 심리전이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대북방어태세 훈련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문제고,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외환죄 부분은 반드시 빠져야 하고, 그 부분이 유지돼 올라온다면 당내 의견은 안모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전날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 주고, 야당 비토권을 삭제한 새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제기한 야당 추천권과 비토권을 바꾼 것이다. 지난 8일 첫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후 하루 만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번엔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를 낙관하긴 어려워졌다. 민주당이 다음주 초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는 속도전을 진행할 경우 여야 합의는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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