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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관광사업자 특별융자·글로벌펀드 신설…문화 지원으로 경제 회복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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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년 업무계획’…문화·관광·스포츠 지원 확대

피해 관광사업자에 500억원 특별융자…숙박할인권 100만장 배포

1000억원 규모 ‘글로벌리그 펀드’ 신설…문화산업보증 확대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전략’ 수립…번역대학원대학 설립

헤럴드경제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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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관광·스포츠 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펀드 신설,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전략 수립,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등을 통해 한국 문화와 콘텐츠산업 규모를 키우겠다는 목표다.

문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이라는 비전 하에 최근 불확실성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문화로 극복하고, 광복 80년 등을 맞아 문화로 사회를 통합하며 세계를 잇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추진할 핵심 과제는 ▷민생 경제 회복 위한 문화·관광·스포츠 지원 확대 ▷문화로 이루는 지역균형 발전 ▷성장과 수출 견인하는 콘텐츠·관광·스포츠 육성 ▷새로운 미래 만들어 가는 문화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우리 문화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피해 관광사업자에 500억원 특별융자…숙박할인권 100만장 배포
먼저 최근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피해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하고, 관광사업체 융자 5365억원, 이차보전 1000억원, 신용보증 700억원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스포츠산업 융자는 대상을 모든 용구 사업자로 확대해 총 2480억원을 지원한다. 선수 은퇴 이후 가게 창업, 스포츠클럽 창업, 지도자 활동 등 직업 안정을 위해 새로 50억원을 지원하며 체육인 공제,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예술인을 위해선 예술활동준비금 600억원,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180억원 등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문화 복지를 확대하고, 문화 소비 조기 회복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에 앞장선다.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등 편의성을 개선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유·청소년 대상 월별 지원금을 10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결제 한도를 월 10만5000원에서 분기 31만5000원으로 변경해 탄력적으로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추가하고, 운동하는 국민에 대한 인센티브(연 최대 5만원)를 1만명에서 8만명까지 확대한다. 국내 관광 경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숙박할인권 100만 장을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을 15만명에 시행한다. 숙박·교통·여행 상품 할인과 연계한 대국민 여행 캠페인도 1분기에 조기 추진한다.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대한민국 문화도시’ 본격 추진
지역 간 문화 격차, 인구 소멸 등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 발전을 지원한다. 지역 예술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을 활동 기반으로 하는 전통 연희, 연극 등 4개 분야의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한다. 더불어 생활예술동아리 등 지역 곳곳 생활예술을 활성화한다.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도 확대한다. 국립충주박물관, 파주박물관클러스터 등 국립박물관 시설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의 자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지정된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 조성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로컬100’을 적극 홍보한다.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과 지역 스포츠 대표브랜드 창출에 각 183억원, 75억원을 지원한다.

1000억원 규모 ‘글로벌리그 펀드’ 신설…문화산업보증 확대
콘텐츠산업은 제2의 도약을 위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다. 우선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지난해 조성한 5000억원 규모의 케이-콘텐츠·미디어 펀드를 본격 운용한다.

황성운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모태펀드 문화계정과 지난해 전략펀드 주로 국내 투자자 중심이었다면, 글로벌리그펀드는 제한을 풀어서 중동 등 외국의 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외국 투자자들이 쉽게 콘텐츠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펀드”라고 말했다.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친 문화산업보증(2200억원)으로 확대하고, 게임, 음악, 출판 등 콘텐츠산업 제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콘텐츠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비즈니스센터를 25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고, 중국, 중동, 동남아 등 핵심 권역에 대한 전략적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케이(K)-콘텐츠의 향후 30년을 이끌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글로벌 영상도시’,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작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게임, 영상, 웹툰 등 핵심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게임은 콘솔·인디게임 지원을 120억원에서 19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영상은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법’ 제정을 추진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웹툰은 슈퍼지식재산(IP)을 발굴하기 위한 제작 지원에 새로 45억원을 투입하고, 웹소설은 번역 지원,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반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또한 방한 관광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안전 여행캠페인과 ‘관광통역안내 1330’을 통한 안전 정보 안내 등을 통해 관광객의 불안감을 낮추고 해외 각국에 안전한 방한 관광 메시지를 지속 전파한다. 주요 국제관광 박람회를 비롯해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과 연계한 홍보(상반기 33건), 업계 대상 설명회 등 현지 마케팅(39건)과 ‘케이-관광 로드쇼(총 20개 도시)’를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한다.

자전거와 비무장지대(DMZ), 전적지 등 관광테마부터 K-뷰티, 패션 등 일상까지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 일부 국가 한시 면제 연장(2025년 12월), 중국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연장(2025년 12월), 주요 관광지 정보무늬(QR코드) 결제 확대 등 입국부터 이동, 쇼핑 단계별 편의성을 개선한다.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며 4월에는 인구감소지역 대상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시행한다.

매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스포츠산업은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망 선도기업’까지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예비선도기업 38개와 선도기업 30개는 3년간 중장기적으로 집중 육성한다. 100억원 규모의 수출 중심형 전략펀드를 신설해 총 428억원의 스포츠산업 펀드 지원도 병행한다. 스포츠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훈련을 개선하고, 성과 중심 선진국형 선수 육성 체계를 구축한다. ‘스포츠혁신지원과’를 신설해 선수 권익 보호, 체육단체 방만 운영 개선 등 체육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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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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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전략’ 수립…‘저작권법’개정·‘퍼블리시티권법’ 제정
AI의 급격한 발전과 일상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AI 콘텐츠 개척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025년~2035년)을 2~3월 중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창작자 보호와 AI산업의 상생을 위한 ‘저작권법’을 1~2월 중 개정하고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추진한다. AI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 마련 등 AI-저작권 체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AI를 활용한 국내외 뉴스 분석(47억4000만원), 한국어 말뭉치를 활용한 한국형 AI 개발 지원(124억원) 등도 추진한다.

올해는 광복 80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는 해로 새로운 문화적 계기를 마련한다. 광복 80년을 기념해 미래세대와 함께 광복의 가치와 성취를 되새기는 문화예술 전야제, 국립박물관·도서관 전시 등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을 계기로는 한일 간 문화·스포츠·창조산업 협력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양국 문화교류 전시·공연 등을 진행한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6월에는 ‘디지털 시대 창조산업의 비전과 역할’을 주제로 문화 고위급 대화를 최초로 열고 우리 문화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저출생, 초고령화 등 사회 문제의 문화적 해법 찾기를 강화한다. 어린이예술마을(신규 155억7000만원), 꿈의 예술단 등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늘봄학교와 연계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통문화·미디어 교육을 추진하고 지정스포츠클럽 특화 프로그램 등 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어린이예술마을은 올해 용산가족공원 내 미군 관사였던 곳에 시범공간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조성해 향후 다른 지역으로 보급할 예정”이라며 “예산을 150억원 정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외로움·고립감 등 마음을 회복하는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과 종교 가치를 활용한 자살 예방 등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청년,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350→600명), 청년예술인 예술 활동 적립 계좌(신규 36억원), 신진 장애 예술인 창·제작 지원(신규 3억원) 등을 통해 청년 및 장애예술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안내서를 개발 보급하고, 열린관광지(신규 20개소, 누적 182개소), 반다비체육센터(15개소, 누적 114개소) 등을 확대한다.

번역대학원대학 설립…‘비욘드 케이 페스타’ 개최
공연, 미술, 문학 등 ‘케이-아트’를 육성해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남산공연예술벨트,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한국문학관 등 문화예술 대표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은 공연중’(10월, 30억2000만원), ‘대한민국 미술축제’(9월, 8억3300만원) 등 분야별 축제를 개최해 문화예술을 키워 나간다. 더불어 뮤지컬(29억5000만원), 미술(57억3000만원) 출판(68억원) 등 분야별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한국문학의 국제 확산을 위한 번역대학원대학도 설립할 계획이다. 황 실장은 “문학기본법이 개정돼서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기존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번역아카데미 사업을 했으나 학위를 줄 수 없었는데, 번역대학원은 학위를 수여하면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어와 태권도, 전통문화를 세계로 확산한다.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세종학당 신규 지정과 칠레에 남미 거점 세종학당 신설을 추진하고 ‘한국어 선생님 2.0’을 시범 도입한다. 태권도는 시범단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태권도원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명소화를 추진한다. 전통문화는 한식 등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영상콘텐츠 시리즈물을 제작해 해외 주요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보급하고, 재외 한국문화원과 협업해 전통문화 해외 교류 행사도 추진한다.

올해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류산업 진흥을 위해 기존 ‘케이-콘텐츠수출협의회’를 ‘한류정책협의회(가칭)’로 상반기에 개편한다.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 연내 수립, 6월 ‘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가칭)’ 등 대형 한류 행사도 열어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대상국인 한·일·중(2025~2026년), 캐나다·이탈리아(2024~2025년), 수교 기념국인 이집트(30주년), 싱가포르(50주년) 등과 문화 교류 협력도 강화한다. 국제사회에서 문화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개도국의 문화 발전을 돕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민생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정책들을 더욱 힘껏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광복 80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문화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세계를 이어나가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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