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안 민주적 절차로 해결해야"
체포영장 집행엔 "현행법상 갈등 해결 어려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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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동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이날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법'은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후 야6당은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일부 수정한 법안을 발의했고, 여당은 의총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은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다"며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회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하면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지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8일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oifla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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