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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참의장 "외환 용어 사용은 군 무시"···민병덕 "죄송하단 말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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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군 관계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01.14.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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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을 두고 야당에서 외환유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합참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혐의 국조특위)에 출석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특검법 2차 발의안에 보면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타격 등이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합참의장은 "군은 전쟁계획을 갖고 있는 게 기본 임무"라며 "우리 군은 상대 무기 체계의 종류, 위협, 수준, 수량 등에 직면할 위협, 그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사시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왔다. 다양한 도발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강 의원이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께서 지난해 8월 북한 오물풍선이 많이 발생할 때 공중 요격을 몇 차례 강조했다. 유사시 사용하려 하는 이 표적 계획에 대해 민주당이 외환유치 때문이라 하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합참의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합참의장은 그러면서 "군은 기본적으로 북풍이라든가 외환유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며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 외환이란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저는 무시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합참의장은 또 "저희들의 임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게 군이고 지금 전방에서 추운 상태로 (임무) 수행중"이라며 "북풍, 이런 얘기를 한다면 모든 것이 거기 함몰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같은 김 합참의장의 발언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금 군 명예를 걸고 말씀하신 데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그 군대를 정치적 활동을 위해 활용한 것이 문제됐다는 것이다. 이번 내란 사태때 활용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하셔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김 합참의장이) 외환 부당성을 연결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제가 얘기했던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넘어올 때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공하기 위해 중간에서 타격하는 것이다. 그 탄은 북한으로 넘어가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오물풍선을 보내는 지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15km 등 떨어진 북한 후방지역이다. 거기 원점을 타격하면 국지전이 벌어진다"며 "심히 유감이다. 제가 이것은 꼭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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