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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금)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3%로 완화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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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5년 정책방향'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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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노란공제우산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노란공제우산 소득공제한도 구간을 세분화해 소상공인의 안전망을 확충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4일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중기부는 2025년 재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해 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며,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자금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취업 분야에서는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교육여건을 고려해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희망리턴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특화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취업교육과 취업활동 시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성공수당을 확대 지급해 취업을 장려한다. 교육 이수 때는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우대해 신용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재도전(재창업) 분야에서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경영·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를 진단·개선하고, 전담PM을 매칭해 심층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경영개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 해 지원한다.

진단결과 폐업을 확정하면 특화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계·지원하거나,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6시간 이상) 및 실전교육(24시간 내외)을 진행한다. 또한 전략과제 전담 PM(최대 7.5개월·10회)이 배치돼 재기 사업화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어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폐업절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을 진행하고 및 점포철거비를 기존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우대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는 1억 이하 100만원 확대 및 4000만원~6000만원 구간 신설 등으로 상향한다. 해약환급금 세부담의 경우 기존 기타소득세 15%에서 퇴직소득세 3%로 완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중기부는 조직개편을 단행,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을 출범하고 인원을 대폭 증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소상공인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오 장관은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대폭 증액한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재기지원사업과 사회안전망을 통해 희망을 찾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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