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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뜰폰 업체의 통신망 이용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등 ‘알뜰폰 사업자(MVNO)’ 육성에 나선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유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알뜰폰 사업자를 지원해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사(MNO)에 지급하는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 진입 무산과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올해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집중 육성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도입된 알뜰폰은 지난해 9월 기준 가입자 948만명을 끌어모을 만큼 성장했지만 자생력을 갖추지 못해 서비스 경쟁력이 낮은 편이었다.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47%에 달할 정도였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36% 낮추기로 했다. 이는 알뜰폰 사업자가 망을 빌리는 대신 지급하는 대금을 낮추는 개념으로 SK텔레콤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는 연간 5만테라바이트 이상 선구매할 경우 추가로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2만4000테라바이트 이상 선구매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추가로 도매대가 20%를 할인하기 때문에 영업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간인 5세대(5G) 이동통신 가운데 데이터 20기가바이트 요금제의 경우 월 1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투자 여력이 생기고, 이를 통해 ‘풀 MVNO)’로 성장하면 제4이통사가 시장에 안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풀 MVNO’는 기존의 알뜰폰 사업자처럼 통신망은 빌리지만 교환기와 고객관리 시스템 등은 자체 설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풀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별도로 설비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또한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풀 MVNO’가 모든 이통사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 또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자법에 따르면 SK텔레콤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됐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은 기존 400킬로bps에 더해 1메가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1종에서 4종으로 늘려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이후 진행한 신규 사업자 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에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면서 최종 무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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