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치 불확실성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행진도 일단 멈췄다. 하지만 16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 모든 분이 다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고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둔화 우려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특히 이 총재는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조만간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 총재 말대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 밑으로 떨어지면,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도 전망치를(2.2%)를 밑도는 2.1%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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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덕수 총리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잡음이 한국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보완하기 위해 15조~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자영업자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경기보다 환율을 더 의식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나

A : (신성환 금통위원) 한 분만 소수 의견(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을 냈다고 했지만, (금통위원) 모든 분이 다 현재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고 했다. 하지만 환율이 필요 이상으로 올라(원화 가치 하락)갔기 때문에 물가나 우리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리 동결로) 불확실성을 점검하면서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 향후 3개월 내에는 지금 현재 금리 연 3%에서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한다고 했다.

Q : 최근 정치 상황 때문에 경제성장률 전망 낮추나

A : (비상계엄 이후) 소비나 내수, 특히 건설 경기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직전 전망치인) 전 분기 대비 0.4%가 아니라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올해 성장률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Q : 추경 필요성과 규모 시기·방법은

A : 지금은 성장률이 이제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이 필요하다. 재정 당국에서 결정하겠지만 (비상계엄으로)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떨어졌다면, 그 정도를 보완하는 규모로 15조원에서 20조원 정도 (추경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기는 가급적 빨랐으면 좋겠다.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한다는 건데, 전 국민 대상으로 무차별 지원을 하는 것보다 자영업자를 타깃 해서 지원하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닌가.

Q :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면 영향은

A : 미국이 (올해) 3번 정도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었는데, (올해) 한 번이냐 ‘0번(동결)’이냐 아니면 올릴 수 있단 얘기도 많이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시작하면 불확실성이 가라앉을 거기 때문에 금리를 어떤 속도로 내릴지 다시 판단하는 게 좋다고 정리했다.

Q : 대외 신인도 관련해 최근 정치 상황이 어떤 영향 줬나

A :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례가 있었고, 경제적 충격은 제한적이었다고 신용평가사와 해외 언론에도 설명 많이 했었다. 하지만 총리 탄핵이 있고, 대통령 영장 집행 과정이 전 세계 뉴스에 나가다 보니까, 정치와 경제 분리돼서 잘 간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전화 많이 온다. 어제 사태(대통령 체포)를 계기로 해외에 ‘경제 정책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할 건데, 잘 받아들여지면 문제가 없고 안 받아들여지면 또 한 번의 충격이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는 합의 보기 어려워도 경제 문제만큼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회를 (정치와 경제) 2티어로 나눌 필요가 있다.

Q : 정치 상황에 대한 이 총재 언급이 적절치 않다는 시각 있다

A : 나는 굉장히 경제적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총리가 탄핵 당하고, 최상목 대행의 대행으로 했는데 또 탄핵으로 내려가면, 대외 신뢰는 어떻게 되겠나.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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