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을 위한 카드로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꼽힌다.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한계에 직면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부담스럽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원/달러 환율이 상승(평가절하)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갈수록 힘이 실리는 이유다.

추경 편성은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에도 "정치가 힘 모아 해결해야 할 일은 악화하고 있는 민생경제를 신속 회복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이라는 '특단의 대책' 대신에 기존 문법을 고수하고 있다. 통상 경기 하방 압력이 쏟아질 때 정부는 추경 편성보다 예산의 조기 집행에 방점을 찍는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푼다는 점에서 예산 조기 집행과 추경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당국은 국채 발행에 따른 추경 편성에 늘 부담스러워한다.

정부도 여지를 둔 것은 사실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이 추경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정부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추경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추경 편성보단 조기 집행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정부가 여전히 추경 편성에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대내외 환경은 악화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체포, 구속 등 정치적 상황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한없이 키웠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 상황까지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올해 저성장 한파는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큰 걱정이 없었던 고용 상황까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 대비 5만2000명 감소했다. 취업자수가 감소한 건 3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기재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경기 인식에 낙관론은 사라진 모습이다.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한다.

통화정책에 대한 역할은 당장 기대하기 쉽지 않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고환율을 걱정했다. 통화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자 한은은 추경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 외에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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