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머그샷 공개법 시행… 피의자 모습과 신상 공개
'알 권리'에 머그샷 공개된 트럼프 당선인, 공식사진 유사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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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있던 윤 대통령은 미결수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사복 대신 수용번호가 새겨진 미결 수용자복을 입게 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수용 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했다는 뉴스가 전해진 뒤 온라인 상에선 머그샷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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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25일 일명 '머그샷 공개법'이라 불리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범죄자의 최신 모습과 신상을 알 수 있게 됐다.

머그샷은 경찰이 피의자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상태에서 촬영해 관리하는 얼굴 사진이다. 피의자의 정면과 좌·우측 측면을 컬러 사진으로 찍는다.

머그샷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 관련법이 시행되기 직전 반사회적·반인륜적 극악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한 뒤부터다. 2023년 분당 서현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칼부림 사건의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 특히 같은 해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이나 2022년 입사동기인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머그샷 공개 여론은 급물살을 탔다. 공개된 정유정이나 전주환의 증명사진은 범행 이전 찍은 데다 과도한 편집으로 실제 얼굴과 차이가 컸다는 게 이유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의 예방을 위해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관련 법이 제정됐다.

기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던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 6개의 범죄를 추가해 특정중대범죄로 규정했다.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이다.

공소제기 이후 재판 중 특정강력범죄가 발견됐을 때 피고인 신분이라 신상공개를 할 수 없도록 하던 부분도 바꿨다.

다만 윤 대통령의 머그샷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머그샷은 식별을 위해 촬영한 것이라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23년 조지아주에서 기소됐을 당시 찍은 머그샷(오른쪽)과 유사한 모습을 한 '대통령 공식 사진'을 16일(현지시간)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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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나흘 뒤면 트럼프는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며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 때 사용될 공식 사진을 공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사진은 2023년 수용자 기록부용으로 찍은 머그샷과 유사했다.

지난 2023년 8월 2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 자진 출석해 1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뒤 머그샷을 찍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머그샷 찍힌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한 시간 뒤 보석으로 풀려나고 구치소 홈페이지엔 트럼프의 머그샷이 올라왔고 그 역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MS)에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Never Surrender)”는 메시지와 함께 같은 사진을 게시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밝은 회색 배경에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눈을 치켜뜬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미국에선 피의자 사진을 1850년대부터 찍기 시작했다. 피해자, 수사관 그리고 대중이 피의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 찍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자로 조사받을 경우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했다.

트럼프의 머그샷이 공개된 뒤 학자와 언론인들은 이 사진을 "법 앞에서의 평등 또는 그 남용의 상징이다. 이 시대에 살아 있다는 것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사실상 '올해의 사진'으로 꼽았다.

인수위가 공개한 사진도 조명을 받기는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화난 듯한 눈빛으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머그샷과 유사한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사진에 언론은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백악관 대변인이 될 캐롤라인 레빗이 '공식 사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미국.이.돌아왔다(America.Is.Back)”고 답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 ‘화난 듯한’ 사진에서 ‘스트롱맨’의 이미지를 본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머그샷 #윤석열 #머그샷 공개법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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