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반곡동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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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장들이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주문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5개 국책 연구기관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외 경제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책 연구기관장들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수출까지 어려워질 경우 국내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차별적 현금지원 방식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타겟팅한 맞춤형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수혜 계층이 명확한 추경 편성 등 재정정책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거시정책의 또 다른 수단인 통화정책은 계층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의에 참석했던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신속 집행을 우선 추진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 등 추가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책 연구기관장들이 민생 회복에 더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앞세우면서 추경 편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일본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을 편성했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해 “이제부터는 ‘공약에 기반한 불확실성’에서 ‘현실적인 정책리스크’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고 했다. 이어 “미 신정부가 주요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집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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