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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 소환에 불응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새미래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12.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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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와 탄핵심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개헌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조기 대선 체제에 들어가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정부 지배 구조·권력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개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대통령 한 명에게 과도한 권력을 몰아주고 5년에 한 번씩인 대선에서 승리한 진영이 그 권한을 독식하도록 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났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현 상태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이상 제2, 제3의 비상계엄도 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1987년부터 유지해 온 헌법이 지난 40년 가까운 시대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수이고, 조기 대선이 유력한 지금이 몇 안 되는 개헌 적기라는 의견도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상계엄에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충돌, 헌법 개정 당시 예기치 않았던 입법 권력의 남용을 통해 이미 예고됐다"며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헌법개정안, 정치개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이어 "8년 만에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는 모두 국회의원 선거 직후 6개월에서 7개월 이후,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벌어졌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며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어지럽게 교차하면서 정치 행정 혼란을 빚는 현행의 제도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 높아진 국민의 민주주의 수준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같은 날 긴급회의를 마치고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 대부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며 "개헌을 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대통령 임기 수정과 권력 구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진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결론 난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다는 기류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국민도 현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큰 것도 맞다"며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 야권 중심 개헌연대에서도 개헌을 얘기하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개헌론자'라고 자칭하며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어서 여러 가지 오판도 생길 수 있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서 국회 권한을 강화시키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선에서 승리한 진영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인사권, 국정 운영 권한을 모두 가지는, '승자독식' 체제에선 선의의 정책으로 경쟁하기보단 상대방의 발목잡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어 "이전 헌법 시대보단 덜하지만 대통령은 제왕적이라 할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대통령실 중심 국가운영이 유지되고 있다"이라며 "지금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행의 대통령제를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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