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2인체제 적법성, 헌재가 인정"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진=윤지혜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를 향해 "한시 바삐 방통위를 5인 완전체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결정 직후인 오전 11시10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어깃장을 놔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때 행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며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헌재에서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돼 개인적으로 보람있던 사건"이라며 "이 자리에서 국회에 말씀드린다. 한시 바삐 3명의 상임위원을 추가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서 5인 완전체를 만들어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3일만인 지난해 8월 2일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지 174일 만에 방통위로 출근했다.

이 위원장은 "180일 가까이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해있다.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복귀 소감을 말했다. 어떤 업무부터 처리할지에 대해선 "직원들과 상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문제가 남았고 거대 해외기업에 대한 과징금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의견이 4대4로 갈린 것에 대해선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표가 필요하고 충족되지 못했다"라며 "숫자가 4대4든 5대3이든 기각 판단이 났고 이는 헌법재판소 전체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젠가 한번은 2인 체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다. 제가 헌재에 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슈가 될 뻔 했는데 이번에 헌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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