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청사/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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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판이 오는 20일 여린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과 증거,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달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의 재판을 함께 심리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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