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경제 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의 우리 기업 다 죽는다! 노조법 개정 결사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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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우클릭’ 움직임과 관련해 여권과 재계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철회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야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작년 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최근엔 반도체특별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기조 변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발 나아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이란 지적이 나오는 노란봉투법 같은 민주당표 정책을 철회하는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서야 노선 변화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3일 당 회의에서 “이 대표의 말 바꾸기가 진심이라면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첨단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부터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반(反)기업적인 민주당 정책을 그대로 두고 말로만 ‘실용주의’를 외치는 건 신뢰하기 어렵다”며 “노란봉투법이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방침을 철회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을 저질러도 손해 배상을 면제해주는 내용이고,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이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시행 3년째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다. 모두 민주당이 주도해 입법화했거나 법제화를 추진 중인 기업 규제로 꼽히는 사안이다. 재계에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어 기업 활동에 제약이 크다”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여권과 재계의 이런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노동계가 이 대표의 정책 우클릭 움직임을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과 재계에선 노란봉투법처럼 노조는 적극 지지하지만 기업은 우려하는 민주당표 정책 등과 관련해 이 대표가 어떤 기조 변화를 보일지가 정책 중도화 의지를 확인할 가늠자가 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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