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손을 잡고 악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에 상호관세 부과와 방위비 증액을 약속받았다.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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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수 국가들을 상대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적용하겠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이날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것.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 그 나라 상품에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이를 명분으로 전방위적으로 관세율을 높일 경우 한국 기업들 역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첫날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 대신 제재 완화를 대가로 핵군축에 나서는 ‘스몰딜’ 카드를 집어 들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 이날 ‘완전한 비핵화’ 기조가 다시 확인된 것이다.

● “10일이나 11일 ‘상호 관세’ 조치 공식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미국과 일본)는 경제적 관계를 심화해 나가면서 무역을 공정성과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만성적인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를 저해하는 만큼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본과의 무역 적자는 1000억 달러 이상”이라며 “우리는 이를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7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사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서명문을 주고받고 있다.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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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한 무역적자 해소책으로 우선 상호 관세를 들고 나왔다. “각국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것. 그러면서 10일이나 11일에 이와 관련한 공식 발표도 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를 옆에 두고 “(미국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일본과) 협력하길 원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관세는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경제적 파트너이자 5년 연속 세계 최대 대미 투자국”이라며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를 전례 없는 1조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이날 일본의 방위비 증액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미국과 일본) 군인들은 매일 함께 일하며 공동의 이익을 방어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2027년까지 국방비를 제 첫 임기 때와 비교해 두 배로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내 첫 임기 때도 많은 돈을 투자했으며 이제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방위 예산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도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책임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일본의 방위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미국 역시 일본 방위를 위한 강력한 공약을 확인해 줬다”고 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등 역내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일본 정부 내부적으론 급증하는 방위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나 국가 채무 비율 증대 등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있다.

● “완전한 비핵화 목표로 북핵 문제 대처”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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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 관련해선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본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 문제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특히 앞세웠다. 그는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며 “(김 위원장과) 잘 지내는 건 모두에게 큰 자산(big asset)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나는 내가 전쟁을 막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은 나와 김 위원장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일본과 북한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과 어려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전세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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