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노동신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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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4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평화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를 빌미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난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게재한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근 일본 자민당이 개헌 조기 실현 등 과제를 담은 ‘2025년 운동 방침’을 정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일본은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갈아치우고 지역에 위협적인 최악의 전쟁 세력으로 급부상해 재침의 직선주로에 나서려는 군국주의적 본색을 만천하에 여지없이 드러내 보였다”며 일본의 개헌 추진 움직임을 비판했다.

북한은 “사문화된 지 오랜 ‘평화 헌법’이라는 것이 ‘전쟁 헌법’으로 정식 개악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따라서 일본이 해외 침략의 길에 나서는 것 역시 전범국이 시점을 정하는 데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대결 책동에 악질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일본이 재침의 첫 출구를 조선 반도(한반도)로 향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1월 진행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을 언급하며 “3월 중에는 또 다른 훈련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은 “과거 죄악을 세월의 흐름 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이라며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는 행위가 자멸적 망동이라는 것을 시간은 곧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이른바 ‘평화 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 헌법 9조 1항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를 명시하고, 2항에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부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가 이 조항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집권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 중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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