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산 수출시 국회 동의' 법안 폐기하고 국방장관 임명 협조해야"
비경제 분야 민생대책 당정 |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과 퇴직시 취업 제한 완화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방위 산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자 강한 대한민국의 기반이며 특히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핵심 연결고리"라며 "K-방산 수출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불과 석 달 전 방산 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며 "민주당이 방산 강국에 진심이라면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악법부터 폐기하는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군인 및 국가연구소 과학자들이 퇴직할 시에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한 완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을 하는 것이 제한돼 있으나 해외 취업은 이 제한 규정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불균형적 측면에서 방산이 미래로 가는 데 허들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다섯 차례에 걸쳐서 민주당 측에 국방부 장관 임명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민주당 측은 아직 답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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