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권익위는 관련 연구 자료 및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등을 분석하고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 상가 공실 발생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국 집합상가 공실률은 10.9%를 기록했다. 2025.02.10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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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실 예방을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신도시 개발 과정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개선방안은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고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비단 특정 상가 소유자 개인이나 해당 신도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인 만큼, 관계기관은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민생 고충 해소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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