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학부모와 함께 하교하고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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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가해 교사가 정신질환이 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교사 대상 정신건강사업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의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는 교육부와 함께 같은 해 9월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교육활동보호센터나 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교사들에게 심리검사와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에게 심층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해당 지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바라는 지원과 괴리가 있다고 말한다.

경인 지역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 A 씨는 업무상 겪은 힘듦으로 "정신과 치료와 약물 처방을 받은 적 있는데 해당 지원 사업이 있는 줄 몰랐다"며 "교육청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았지만, 이 절차와 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해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초등교사 B 씨는 "공문으로 본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른다. 주변에도 이 상담을 받는 분들이 없다.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주변에 대한 인식과 민원 등의 우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분위기다. B 씨는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 모르니 굳이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상담받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들은 교원 대상 정신건강 사업의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치료비 지원 등 높은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신질환 예방·치료 문화가 정착되기 어려운 보수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방안 등에서 활동하는 상담사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이 우선돼야 정책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통상적으로 직장인 중 10%는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로 나타난다"며 "학교뿐 아니라 회사가 중심이 돼 정신적 질환을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하는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검사를 하게 되는데, 환자 발굴에도 도움이 되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며 "미리 질환을 발견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상담으로도 정신과 질환을 예방하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진단을 정신과에서 먼저 받고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약을 먹어야 할 분이 상담만 받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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