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재건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지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일정이 기존 계획에서 연기됐다. 이에 더해 각종 비용 인상으로 분담금이 오르면서 선도지구 선정 단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경기도 분당시 '양지마을 1단지 금호' 아파트. / 사진 = 방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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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지침이 당초 지난달 초 나올 예정이었지만 탄핵 정국 등으로 지연되면서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나올 예정이다. 기존 일정보다 약 1~2개월 지연된 것이다.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은 재건축 사업 추진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 검토 작업으로 조합 방식이 아닌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사업 시행자인 신탁사 선정에 대한 지침과 특별 정비 계획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이 이에 포함된다. 도시정비사업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들어가기 전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13개 구역, 총 3만5987가구를 지정했다. 2026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까지 13개 구역 이주 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입주를 목표로 내세웠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일부 단지에서 최대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고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높은 동의율을 기록했던 지정 단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분당에서 선도지구로 지정된 시범단지 우성아파트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선정 초기부터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나 아직 정부가 제시한 이주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왔다”며 “사업 지연 우려도 커지면서 착공이 늦어지면 공사비가 올라 분담금이 더 오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일산에서 선도지구로 지정된 후곡마을 인근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선도지구 신청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았던 것은 신청 및 재건축 자체에 대한 동의였는데, 일단 선정되고 보자는 분위기로 진행했기 때문에 분담금 규모가 관건”이라며 “분담금 부담 여력이 없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어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조합원들이 찬성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이미 집값이 선반영돼 올랐기 때문에 분담금을 고려하면 재건축 이후 시세차익도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혼란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의 방향성 제시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도 있었다. 분당 양지마을 주민 C씨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관련한 일정이 정부 사정으로 일정 부분 지연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주민들은 특별한 민원이나 불만 등을 나타내지 않고 국토부가 해당 업무들을 처리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국토부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주민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우선 선도지구 사업 추진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분기 내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지침이 공고될 예정”이라며 “전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분담금 관련 우려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은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의 목적”이라며 “분담금 문제로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선도지구 선정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된다. 다만 갈등이 심해질 경우 일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분담금이 커질 경우 재건축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물가, 공사비 상승률이 가파르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 공사비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공사비가 오르면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또한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최근 가격이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분담금이 오르면 기대했던 것보다 시세차익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차라리 서울권으로 진입하려는 수요들도 생기는 상황”이라고 했다.

방재혁 기자(rhin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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