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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7일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 신설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결국 상임위원회 소위 처리가 또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규정 없이 특별법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산업 분야의 파급력을 감안해 예외 규정은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통과 기대가 높아졌지만 여야 합의가 또다시 무산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계에선 “일본, 대만 등 경쟁국들은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만 주 52시간제 논란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 與 “52시간 조항 필수” 野 “쟁점 빼고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다. 지난해 11월 21일 반도체 특별법을 처음 심사한 이후 상임위 차원의 두 번째 심사다. 여야는 특별법상 반도체 산업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핵심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고소득 연구직 주 52시간 예외)을 두고는 여전히 극심하게 대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3일 반도체 토론회에서 마치 주 52시간 예외로 할 것처럼 했다”며 “그런데 강성 노조가 반발하자 없던 것처럼 해 또다시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부터 먼저 처리하고, 양대 노총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 문제는 추후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도체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경우 다른 산업 분야로 요구가 이어지면서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규정이 유명무실해진다는 것. 민주당 산자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 의원은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 특별법 전체 내용상 꼬리에 불과하다”며 “꼬리 때문에 몸통이 흔들리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할 경우 이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소위 단독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가능한 설득을 통해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른바 ‘에너지 3법’으로 꼽히는 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정치권 정쟁 속에서 수년째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 산업계 “李 우호적 입장 기대했는데…”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는 세액공제를 모두 포함해도 1조2000억 원 수준으로,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산업계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무산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급 인력의 유연 근무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한국 반도체 산업은 연구원들의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로 환경의 조성이 절실하다”며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를 해소해 기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가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내 기대가 컸는데 (입장을 바꿔) 안타깝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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