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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토론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에서 나경원 의원, 윤희숙 연구원장 등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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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내란죄 수사에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 누가 수사하고 누가 결정하는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을 맞아 수사기관의 신뢰도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수사기관 간의 혼선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근본 원인에는 문재인 정권 민주당에 있다.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만든 지 4년 정도 됐는데 5건 정도 기소했고 그중에 구속된 사건도 없다"며 "수사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 역량 올라올 때까지 균형을 맞춰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검찰이 밉다고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수사 역량이 떨어지니 수많은 사건 처리를 못해서 허덕거리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고소 고발을 해도 1~2년이 돼도 결론이 안나고 있다. 제도를 바꿀 때는 그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도 강조했다. 그는 "증거 조작, 불법 수사, 불법 압수수색 등 권리 침해가 심각하다"며 "합리적으로 수사 권한을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을 고양하고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사명감도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나 의원은 "탄핵 이후 내란죄 수사, 헌법재판소 재판을 보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며 "공수처 폐지가 답이고 좌파 사법 카르텔을 정리하는 것이 국민들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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