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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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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제재에 대해 "제재의 대상인 북한이 가장 적대적 정책으로 받아들인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바란다면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뤄진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후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있었고, 24번의 대북 독자제재가 있었다"며 "25번을 한들, 26번을 한들 무슨 실효가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되자 한미일 등 11개국은 MSMT를 출범해 제재 이행을 점검해왔다.

정 장관은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논의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5·24 조치에 대해 질문했다고 거론했다.

정 장관은 "이미 5년 전에 효과가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 사문화 상태"라며 "(해제는) 정세변화와 연동돼 있으며 타이밍이 문제"라고 했다. 이어 5·24 조치 해제하려면 공식적 선언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묻자, 정 장관은 "정세변화와 연동돼 있다. 타이밍이 문제일 것이고, (조치 해제를) 발표하게 되면 통일부가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5·24 조치가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치며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밝혔지만, 해제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벌어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부처 간 차관급 정례회의 추진 계획도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 간에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본부장이 차관급이기 때문에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정보공유 차원에서 월례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반도평화특사'의 임명 추진 계획을 밝혔다. 통일부는 특사의 구체적인 권한 등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미국에도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을 촉구할 것"이라면서 한반도평화특사를 미국과의 대북 사안 협상을 위한 정부의 '수석대표'로 상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는 이에 대해 한반도평화특사가 북한 파견을 위한 '대북특사'와는 분명히 다르다면서 "북미 간 정상회담 추동을 위해서도 이같은 고위급 대북 특별대표 지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바늘구멍을 뚫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주변국과의 소통을 위해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특사 임명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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