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사항이 불명확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국내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1월 중처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애로사항, 중대재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1%는 중처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중처법 중 시급히 개선할 사항과 관련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47%)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총 관계자는 “법 제정 당시 끊임없이 제기됐던 경영책임자 의무사항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기준이 법 시행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못했고, 중처법 위반으로 대표이사에게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안전투자 및 관리실태 현황을 살펴 보면 ‘중처법 시행 전 2021년 대비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기업의 63%는 ‘증가했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별 증가 인원수는 10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52.9명(2021년 대비 20%↑), 300인~999인 3.9명(48%↑), 50인~299인 2.6명(71%↑), 50인 미만 1.9명(133%↑)으로 나타나, 대형 사업장일수록 인력 증가 규모가 컸다.

아울러 2021년 대비 안전관리 예산이 늘었는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72%는 ‘증가했다’고 답했다. 증가 예산액은 10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627.6억원(27%↑), 300인~999인 9.1억원(57%↑), 50인~299인 2.0억원(97%↑), 50인 미만 0.5억원(131%↑)으로 나타났다.

경총 측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대부분 인력과 예산이 늘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절반 정도만 증가라고 답했는데, 소규모 기업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투자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컨설팅과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현재 중처법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해 조사기업의 71%가 ‘전부 완료’라고 답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53%로 나타났다.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이 불명확한 중처법 의무를 정부의 일회성 지원만으로 모두 이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62%가 ‘과도한 서류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라고 답했다.

정부의 현행 산업안전정책이 사망재해 감소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58%가 ‘긍정적’, 4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조사기업의 50%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정책으로 ‘감독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을 선택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불합리한 안전보건기준 발굴 및 개선(5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경총 측은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이유는 중처법 시행 이후 대폭 증가된 산재예방예산 대비 사고사망자 수가 더디게 감소하고 있고, 중처법과 같이 실효성이 낮은 안전법령과 불합리한 안전규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기업이 부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들이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사망재해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기업의 안전투자가 실질적 산재감소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처법 등 실효성이 낮은 안전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