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이익 보호,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모두 고려한 최적의 방안 마련해야
우량·비우량 나누는 시장구조 개편 논의도 시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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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체거래소 출범 등 자본시장 제도의 변화가 우리 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감독역량을 집중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공매도 전산화·대체거래소 출범 등 제도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에 대한 우리시장의 매력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 전까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겠다"며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와 대체거래소 출범을 중심으로 증시 인프라 혁신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공매도 전산화는 전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글로벌 민관협력 체계로,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매도는 다음달 31일 전면 재개한다.

대체거래소는 투자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거래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거래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거래를 지원한다. 다음달 4일 정식 출범한다.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법개정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법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실효성과 균형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 12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에 참석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모두 장단이 있어 어느 한쪽만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을, 정부는 이에 대응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만이 아니라 상법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거래소를 우량·비우량 기업으로 나누는 등 시장구조 개편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우량기업이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고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시장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상장폐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주식시장 체계 개편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이날 토론은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공동으로 개최됐다. 학계와 개인·기관·외국인투자자 등이 모여 공매도 전산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대체거래소 출범에 다른 투자환경 변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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