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윤석열 정부

    '내란죄 혐의'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출석 [뉴시스Pic]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역사거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이번 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2025.02.20.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류현주 장한지 기자 =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첫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호승차량에 탑승해 오전 8시 3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전 8시 55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구속 취소 필요성 등에 대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며,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됐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 탑승 호송차량 행렬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5.02.20. yes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 탑승 호송차량 행렬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5.02.20. yes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 탑승 호송차량 행렬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5.02.20. ks@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인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02.20.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인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의 보안이 강화돼 있다. 2025.02.20.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인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의 보안이 강화돼 있다. 2025.02.20.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이번 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2025.02.20.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이번 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2025.02.20.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이번 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2025.02.20.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통화하고 있다. 2025.02.20.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경찰 기동대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2025.02.20. yes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경찰 기동대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2025.02.20. yes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hanz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