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무선 통신과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등 통신 관련 분쟁 사건이 21% 급증했다. 서비스 임의 가입과 이면계약 유도, 계약서 미교부, 서비스 해지 누락, 부당한 위약금 등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절반을 차지했다. 무선 부문 불만은 KT, 유선은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돼 처리한 ‘2024년도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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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533건으로 2023년보다 274건(21.8%) 늘어났다. 이는 2019년 6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신청 건수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소폭(1.9%포인트) 오른 91.5%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1533건을 유형별로 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751건(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유형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유형 7건(0.5%) 순이었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 중 1392건(90.8%)은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유·무선 전체 신청건수를 사업자별로 보면 KT(390건), SKT(374건), LG유플러스(319건), SK브로드밴드(97건) 순이었다.

무선 부문의 경우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고 KT 291건, LG유플러스 217건이었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최다였고, LG유플러스 1.1건, SK텔레콤 1.0건이었다.

유선 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 1.8건으로 최다였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였다.

신청 연령은 30대가 389건(25.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47건(22.6%), 20대 이하 288건(18.8%), 50대 251건(16.4%), 60대 161건(10.5%) 순이었다.

5G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5G 서비스 가입자 수 증가로 2023년 692건에서 지난해 87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업자별(통신4사)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SK텔레콤(93.7%)이 가장 높았고 KT(92.6%), LG유플러스(91.0%) 순이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값과 제휴카드·선택 약정 할인 등 할인혜택에 대한 거짓 또는 미흡고지,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이중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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