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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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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의 설치를 위한 법안 논의를 돌연 연기했다. 당초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으나 의료 단체 등의 의견 조율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이달 중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였으나 이 역시 불투명해졌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25일 오전 10시30분과 11시에 각각 예정됐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복지위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이날 법안1소위의 안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법안소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 곧 이어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수급추계 기구는 의대 졸업생 수와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는 조직이다.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만큼 의대 증원 정책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의 해결방안으로 꼽혀왔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대한의사협회, 환자단체 등 의료계 단체들과 오늘(24일) 비공개로 법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의견을 재수렴한 뒤에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19일에도 법안1소위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설립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의 독립성 확보 방안, 인적 구성 등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제안했던,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의대 학장과 총장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은 최종 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 의대 학장과 총장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사실은 대부분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한 바 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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