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은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가 앞으로 몇 차례 열릴지에 달려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종 선고를 3월 중순으로 예상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11차례 평의가 진행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차례 평의가 열렸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지 14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각각 기각·인용 결정이 나왔다.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가 이뤄진 셈이다. 만약 이번에도 10여 차례의 평의가 진행되면 탄핵 여부 결정까지 2주 정도 걸리게 된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관계와 줄거리는 대부분 공개됐다. 이번 탄핵심판의 법리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며 “소수의견이 나오더라도 2주 정도면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쟁점별로 평의를 할 것이고, 파면과 기각 두 경우 모두 결정문 초안은 쓰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 후, 사흘 뒤인 5월 14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정해 알렸다. 이후 재판부는 세 차례 평의를 더 진행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엔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이틀 뒤인 3월 10일 오전 11시로 지정하고 통보했다. 헌재 측은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하게 2~3일 전쯤 기일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생중계 여부와 시간도 함께 알릴 것이다”고 밝혔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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