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위험거처 실태조사 [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저주거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위험거처기준'을 적용해 전국 최초의 '위험거처 실태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사는 주거환경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점검해 위험 수준에 따라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최저주거기준의 한계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반지하주택 등을 대상으로 3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 조사에 들어간다.

전문 건축사가 현장을 방문해 침수, 화재, 위생·공기, 대피, 구조 등 5대 분야의 30개 항목을 조사한 뒤 A부터 D까지의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이 높은 A·B등급 주택에는 '안전거처'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로 스티커를 제공하고, C·D등급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가구별 평가 결과에 따라 항목별로 위험 요소를 제거해 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주택은 임대인과 상생 협약을 체결해 임차 가구의 5년 거주를 보장하고 해당 기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종료 후 임차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성동구는 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침수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반지하 주택 등급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3년에는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거 목적의 모든 거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험거처기준'을 2년에 걸쳐 개발했다.

아울러 구는 계절별 이상 기상현상에 대비하여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쿨루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쿨루프는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발라 건물 온도를 낮추는 사업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주거는 단순한 거처를 넘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본 권리이자 행복 조건"이라며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두가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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