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할 당시 건설사들이 다들 문제가 있다며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작용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시행하다 보니 이 꼴이 난 겁니다. 예견된 결과죠.” (A건설업체 관계자)

2022년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로 시행 3년을 맞았다. 이름 그대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정작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전국 건설 현장 사상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강력한 처벌 위주로 법을 제정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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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효과 있었나

상위 20대 건설사 사망자 오히려 늘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35명으로, 2023년(28명)보다 오히려 25%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33명)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다. 이는 정부 건설공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자 수를 집계한 자료다. 건설사는 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CSI에 신고해야 한다.

부상자까지 포함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다. 지난해 상위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1868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1666명)과 비교해 12.1%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좀처럼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의미다.

건설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넓혀봐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e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누적 제조업 현장 사망자는 134명으로 전년 동기(123명) 대비 8.9% 늘었다. 운수, 창고, 통신업 역시 같은 기간 사망자가 12명에서 19명으로 58%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대형 사업장 위주로 시행되다 지난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배경부터 들여다보자.

그동안 안전 관련 국내 규제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법 도입 이전에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법은 엄연히 존재했다. 중대재해법 제정 전,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현장의 최고 담당자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형법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 업무상과실치사 조항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자는 사고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사람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 모두 현장 문제만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성격이 다르다. 현장보다는 기업 소유주와 경영자가 얼마나 안전에 신경 쓰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중대재해법은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준수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만약 경영주가 법이 규정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산업재해를 단순한 현장 문제가 아닌 기업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는 셈이다.

중대재해법이 도입된 것은 최근 몇 년 새 산업재해가 급증하면서 현장 책임자만 처벌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업장 중심으로만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전사적 투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보다 구조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기업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른바 ‘형벌을 통한 예방 효과’를 얻자는 취지다.

[김경민·반진욱·조동현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97호 (2025.02.19~2025.02.2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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