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인증서별 도입 현황/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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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개인사업자도 홈택스에서 은행이 발급하는 '민간 간편인증서'가 사용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들이 연간 부담하는 약 500억원의 공동·금융인증서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은행권에서는 개인사업자용 인증서가 있는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KB국민은행을 비롯해 대형은행들이 일제히 참여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홈택스에 은행들이 발급한 민간 간편인증서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로그인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편인증서를 도입하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공동·금융인증서는 발급비용이 발생하지만 간편인증서는 비용이 없다. 소상공인들의 연간 공동·금융인증서 발급건수는 505만건으로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486억원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국세청과 은행권에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발급절차도 까다롭고 매년 갱신·관리하기도 어려우며 비용도 발생한다"며 간편인증서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은행권은 일제히 자행의 간편인증서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는 간편인증서가 소상공인 고객을 선점하거나 묶어둘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사업자용 간편인증서를 보유한 카카오뱅크·IBK기업·KB국민은행의 참여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들 은행은 국세청에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의사를 묻기도 했다. 특히 인터넷뱅크 가운데 유일하게 사업자용 인증서를 보유한 카카오뱅크는 윤호영 대표까지 나서 국세청과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도 지난해 10월 금융권 최초로 'KB국민인증서'에 법인을 포함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며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기업은행도 지난달 개인사업자 전용 인증서인 'IBK인증서'를 출시하며 사업에 참가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자용 간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도 일제히 기존 간편인증서를 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국세청이 홈택스에 간편인증서를 도입하는 시기가 하반기로 예상되는 만큼 그전까지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세청은 올해 연말까지 홈택스에서 은행들의 간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24년말까지 계획했으나 당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여파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른 정부부처의 인증서 도입 현황을 살펴보며 은행과 소상공인 측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증 수단이 확대되는 면은 긍정적이나 기술적이나 보안 문제는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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