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2024.5.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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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검찰이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검사 관련 일부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부터 1년 5개월여 만의 일이다.

이 검사는 △처가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 기록 무단 열람 △한 기업 임원에게 리조트 접대 수수 △동료 검사들의 처가 운영 골프장 이용에 편의 제공 △처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무마 △딸의 초등학교 진학 관련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처분과 관련해 "위장전입 사실, 리조트 객실료 수수 사실 등을 확인해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처남 마약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민주당은 같은 해 10월 대검찰청에, 11월에는 공수처에 이 검사를 각각 고발했다. 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공수처는 현재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대검은 고발 당시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 검사를 이후 대전고검으로 발령 냈다.

이후 검찰은 2023년 11월 이 검사 의혹과 관련해 용인CC 골프장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12월 의혹을 제보한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엔 이 검사와 처남 조 모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업체와 이 검사 자택의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강 씨가 포렌식을 의뢰한 휴대전화에는 이 검사가 골프장 예약을 도와준 검사 명단, 조 씨의 마약 거래 정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월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편 이 검사는 형사 고발된 이후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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