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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3.04.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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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상속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철회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와서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듯 말하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11일 '상속세법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주당의 거짓말 릴레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송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 어제 '합의한 것부터 처리하고 최고세율 조정은 이후에 계속 논의하자'고 발표했다"며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늘 '상속세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심 쓰듯 말했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속세법의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해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입만 열면 국민에 대해 호도하고 기만하는 정치꾼들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애초에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이미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해당 법률안은 지난 12월 민주당의 단독 예산 처리 과정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라며 "본래 상임위 등에 계류된 안건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올리기 위해 마련된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미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을 두고 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엉터리"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런 팩트는 외면한 채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치적 레토릭(미사여구)을 반복하며 대국민 사기 쇼를 계속하고 있다"며 "상속세법 개정을 위한 제대로 된 행동 하나 없이 계속되는 민생정치 코스프레와 밑장 빼기 같은 국민 기만을 즉시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수차례 조세소위 개의를 제안한 바 있다"며 "조속히 응해주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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