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리인하, 환율·물가 영향은 제한적…심리개선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작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개회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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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진 3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0.17%포인트(p)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물가와 원/달러 환율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가계부채 영향도 과거보다 작았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금리인하기에선 경제주체의 심리개선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제약적이라고 평가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선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가 작아진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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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금리인하, 올해 성장률 0.17%포인트 높이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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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점검 및 시사점'을 통해 지난 세 차례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성장 △물가 △가계부채 △환율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75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

한은은 거시계량모형 분석을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의 기준금리 75bp 인하는 올해와 내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각각 0.17%포인트(p), 0.26%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성장률 제고 효과는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1.5%와 내년 성장률 1.8%에 반영된 수치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의 성장 제고 효과는 장·단기금리 하락과 심리개선 등의 경로를 통해 파급된다"며 "이번 인하기에는 장기금리 경로가 과거보다 크게 나타나는 반면, 심리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금리인하가 성장에 미친 효과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장기금리의 경우 경기부양 효과가 과거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 금리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기대단기금리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다.

다만 시장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로 장기금리가 변한다면 성장 제고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단기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상당폭 조정돼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전망이다. 한은은 "변동금리 대출의 대부분이 1년 미만의 단기금리에 연동돼있어 단기금리 하락이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대출에 대한 금리부담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리개선 측면에선 과거 평균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제약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최근 소비심리가 단기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인 만큼 올해 2월 기준금리 인하가 심리 회복에 도움은 되겠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된다면 심리개선을 통한 경기 부양효과는 제약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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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환율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가계부채 영향도 과거보다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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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가 물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 금리인하가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을 각각 0.09%p, 0.20%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보다 작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모형 분석 결과 75bp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각각 0.60%p, 1.53%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국면에서는 금리인하의 주택가격·가계부채 영향이 완화 국면의 3분의 2 수준 이하로 축소된다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금리인하의 가계부채·주택가격 영향은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형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향후 추가 금리인하를 고려한다면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까지의 기준금리 인하가 환율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한은은 "대외금리 수준이 같다면 내외금리차 확대를 통해 환율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지만,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라며 "지난해 말 이후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달러화 지수 움직임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내외금리차에 대해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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