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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일)

WSJ "트럼프, 최상목 대행과 소통 의욕 없어"…미 관세 공격에 무력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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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hjkim@pressian.com)]
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발효된 뒤 각국 대응은 엇갈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표적이 됐던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은 즉각 보복 관세를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보복을 천명했다. 영국은 EU와 발맞추지 않고 즉각 보복 대신 장기 무역 협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호주는 면제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즉시 보복을 자제했고 일본은 협상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도부 공백 상태인 한국은 협상 시도조차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임시 지도부와 소통할 의욕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 중 EU의 보복 관세에 대응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물론 보복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복과 재보복이 반복되는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날 앞서 EU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4월1일 80억 유로(약 12조 원) 규모 미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작해 4월13일까지 총 260억유로(41조 원) 규모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EU가 추산한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EU 수출품에 미치는 영향과 동일한 규모다. EU는 미국 관세가 미국으로 향하는 유럽 수출의 5%가량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 수입업체들이 최대 60억 유로(9조 원)가량의 추가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보복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을 99쪽에 걸친 긴 자료를 통해 나열했다.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보트 등 상징적 품목들이 목록에 오르자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 목록이 "미국식 생활 방식에 대한 공격처럼 읽힌다"고 평가했다.

EU는 "해결책이 발견되면 이러한 조치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며 미국에 협상을 촉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 관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 뒤 유럽이 미국 관세가 유럽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동일한 규모의 "비례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우린 언제나 협상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캐나다도 13일부터 298억 캐나다달러(30조 원) 규모 미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발효 뒤 시행한 300억 캐나다달러 규모 보복 관세에 추가된 것이다.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1위 공급국으로 이번 관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미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매우 성공적인 무역 파트너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고 있다. 이는 미국인과 캐나다인 모두의 비용을 올릴 완전히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며 모욕하고 있는 가운데 <AP> 통신을 보면 14일 캐나다 차기 총리로 취임할 마크 카니는 "캐나다 주권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12일 밝히기도 했다.

다른 국가들은 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12일 조나단 레이놀즈 영국 상무장관은 미국 관세가 "실망스럽다"면서도 보복 관세를 발표하진 않았다. 다만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놓고 국익을 위해 주저 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즉각 보복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영국이 피해를 면할 수 있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그러나 스타머 총리의 이번 결정이 영국이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EU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협력할 기회를 얻은 상황에서 EU와의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우선 순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염려했다. 신문은 EU와 상반된 관세 대응이 영국이 "여전히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브라질 정부 또한 12일 즉각 보복 없이 모든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만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브라질과 미국 당국자들은 14일 관세 관련 합의를 모색할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국들 또한 관세 면제를 기대하며 숨죽이고 있다고 봤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9.35%)은 캐나다(24.42%), 멕시코(14.85%), 브라질(13.98%)에 이른 미국 철강 4번째 공급국이다. 일본(4.21%)이 5위로 뒤를 이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럼에도 한국이 현재 지도부 공백 상태로 미국을 강하게 설득할 능력이 저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도움을 받는데도 관세가 미국의 4배라고 주장하며 적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13.4%로 미국(3.3%)보다 4배 가량 높지만,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미국 수입품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 지난달 우리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0.79% 수준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일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일시적"이라고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문은 최 대행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지 못했지만 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그러나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로 자리를 맡고 있는 최 대행과의 통화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거나 한국의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일단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NHK 방송을 보면 12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 관방장관은 "일본의 제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 면제가 없는 방식으로 추가 관세가 도입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무토 요지 일 경제산업상(통상장관)은 미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관세 면제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보장도 얻어내지 못했다. 일본은 대미 수출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가장 우려 중이다.

호주는 관세 및 무역 긴장 고조가 "경제적 자해 행위"라며 즉각 보복을 않기로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으로 향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은 호주 전체 수출의 0.2%도 못 미친다며 보복 관세는 인플레이션만 유발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관세 면제를 얻는 데 몇 달이 걸렸다"며 협상 가능성을 강조했다.

미국인 57% "트럼프 경제 정책 너무 변덕스럽다"…61% 관세 정책 부정 평가

철강과 알루미늄이 음료캔부터 세탁기 등 가전제품, 비행기 부품까지 폭넓게 쓰이는 만큼 관세로 인해 원자재 가격 인상에 직면할 광범위한 미국 업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지난달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최고경영자(CEO)는 "포장(캔)은 전체 비용 구조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관세로 가격 상승 위험을 과장해선 안 된다면서도 "알루미늄캔이 더 비싸지면 페트병(플라스틱병)에 더 중점을 둘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런, 그러나 강경한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인들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12일 공개된 로이터-입소스의 미국 성인 1442명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7%)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너무 변덕스럽다"는 진술에 동의했다. 공화당원의 약 3분의 1(29%) 또한 이 진술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약간의 혼란"을 동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응답자들은 혼란을 감당할 의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더 높은 관세 부과가 좋은 생각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2%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53%는 부정적이었다.

12일 공개된 미 성인 1206명을 대상으로 한 CNN-SSRS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및 경제 정책 성과에 대한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많았다. 관세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39%만이 지지했고 61%는 부정적 평가를 밝혔으며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가 44%, 부정 평가가 56%였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42%)가 부정 평가(58%)보다 낮았다.

▲1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오른쪽)와 아일랜드 국화인 토끼풀 화분을 함께 들고 있다.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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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hjkim@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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